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 *****************************************************
(경유)
제목	서식민원 회신(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교체 요구에 관한 질의)

1. ***님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서신>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 합니다.

질의1]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의 기준과 범위의 해석은?

회신1] 주택관리업자의 서비스 만족도에 관한 기준과 범위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별지 제8호 서식]을 참조하여 서비스를 받는 쪽의 개인적인 판단을 기준 평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질의2] 법령에서“전체 입주자등 과반수 서면동의”에서 세대별로 받아야 하는 지? 연명으로 받아도 되는 지?

회신2] 서면동의는 동의 양식 보다는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므로 세대별 또는 연명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질의3] 규약에는 “소유자 또는 세대주가 아닌 입주자등은 입주자 명부에 등재된 세대주를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반드시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회신3] 위임장 첨부를 규약으로 정하였다면 첨부하여야 합니다.

질의4] 법에서는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하는바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회신4]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의 서면동의 시 거주 및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성제인 주무관, 02-2133-7288)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11/03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13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