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19855
결재일자	2017.10.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복지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이수미	장윤석	송호재	10/31 정유승

리모델링형 사회주택(매입형) 사업 추진계획

2017. 10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리모델링형 사회주택(매입형) 사업 추진계획

노후 고시원 2개동(신림동)을 매입 완료하고, 적격사업자를 선정하여 리모델링을 통해 청년 사회주택으로 공급하고자 함

□ 그간 추진경과

○  ’17년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계획 수립 : ’17. 3.13

-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사업을 민간공모와 직접매입 방식 병행 추진

○  비주택 매입심의위원회 개최‧의결 : ’17. 3.30

- 심의통과 물건 : 3개동(*********************************

○  비주택 매입추진(감정평가, 가격협상, 매매계약 등) : ’17. 4~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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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市-한국주택금융공사-(재)한국사회투자 업무협약 체결 : ’17. 6. 9

-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리모델링공사비(2억원) 후원

○  시범부지 공간계획 및 사업성 검토 용역 실시(SH) : ’17.9~10월

□ 대상사업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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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프로세스 >

□ 사업 추진계획

① 건물‧토지 일괄임대

○ 임대대상 :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중소기업 포함)

○ 선정방식 : 공개모집 및 심의를 통한 사업시행자 선정

○ 임대기간 : 10년 이상 20년 이하(2년마다 재계약)

○ 임 대 료 : 매입가액의 1% (1년단위), 인상률 2년에 2% 이내

② 건물 리모델링

○ 건축계획 컨셉

-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주거공간으로서, 청년활동공간 등 공용공간이
충분히 확보된 셰어하우스 형태로 공급

- 거주환경과 직접 연결되는 소음, 단열 등 건축물 성능 강화

- 지역 경관(이미지)을 개선할 수 있는 입면 특화

○ 시공방식

- 건축법상 대수선, 리모델링, 증축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500㎡이하의 고시원(숙박업 제외)을 기본으로 다른 용도가 결합된 복합건물로 시공

예) 근린생활시설+고시원, 고시원+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고시원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고시원+오피스텔 등

- 서울시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건축 가이드라인 준수(적정면적 기준)

○ 비용부담 : 사업시행자

- 사업자가 부담하는 총사업비 90% 범위내에서 사회투자기금 수행기관 심사 통해 융자 가능

※ HF 사회공헌기금 별도 지원(2억원, 동별 1억원)

○ 착공시한 : 건물 임대차 계약체결 후 3개월 이내 착공

- 사업자 선정시점부터 6개월 이내 사업추진이 곤란한 경우 사업자 지위 취소

③ 임대관리 및 유지보수

○ 입주자 모집·선정 : 사업시행자

○ 입주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이하의 청년 1인 가구

- 대학생은 주택소유여부 상관없이 부모소득 합계가 120%이하

○ 임대조건 : 시세 80% 이하(인상률 2년에 5% 이내), 6년 거주 보장

④ 커뮤니티 공간 운영

○ 공간용도 : 입주민 생활편의시설 또는 입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 가능한 공간을 조성하여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

예) 론드리카페, 코워킹스페이스, 공동․나눔부엌, 체력단련실 등

○ 공간규모 : 총 주거면적의 10%~50%

- 총 주거면적은 주거용으로 공급되는 면적이며, 계단·엘리베이터실 등 공용공간 제외

-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등 적격심의를 통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총 주거면적의 70%까지 가능

○ 운영방법 : 직접 운영 또는 재임대(위탁) 가능

- 입주민의 커뮤니티활동(모임 등)이 가능해야 하며, 재임대(위탁) 시 임대료는 주거공간과 동일하게 시세 80% 이하로 제한

○ 운영조건 : 공간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본 사업지 대출금 상환 및 건물 유지보수(관리)에 재사용

□ 사업시행자 선정

① 사업시행자 모집·접수

○ 공고기간 : ’17.11. 1(수) ~ 11.20(월), 20일간

- 사업제안서 제출 : ’17.11.20(월) 10:00~18:00

○ 응모조건 :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중소기업 포함)

○ 접    수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주택정책과

② 사업시행자 제안서 심의

○ 심사위원회 구성 : 7명(내부 1, 외부 6)

- 건축․회계․공동체․부동산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 심사일시 : ’17.11.23(목) 14:00 예정

○ 심사방법 : 사업자별 발표 및 질의응답(30분 내외) 후 심사위원 간 종합논의를 거쳐 개별채점

○ 심사기준 : 정량평가(20점)+정성평가(80점)

- 정량적 평가 : 재정건전성, 유사사업실적, 상근인력규모, 기준임대료 준수

- 정성적 평가 : 사업이해도 및 사업제안서 충실성, 사업수행 능력, 건축계획의 적정성, 커뮤니티 공간 조성 및 운영, 임대운영 및 건물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

③ 협상대상자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정성평가 점수와 정량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사업 참여자 중 최고득점 사업 참여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선정자 발표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 미 선정 기관에 대한 통지는 미실시

□ 향후 추진일정

○ 사업시행자 모집 공고 : ’17.11.1(수) ~ 11.20(월)

○ 협상대상자 선정 : ’17.11.23(목) 예정

○ SH 이사회 의결 : ’17.11.27(월) 예정

- 토지 및 건물 임차료를 매입가액의 1% 수준 결정여부

○ 협약체결(사업시행자 - SH) : ’17.12월 중

○ 공사시행 : ’17.12월 ~ ’18. 2월

○ 입주자 모집 : ’18. 2월

붙임 : 사업시행자 모집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