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4565
결재일자	2017.1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급식팀장	친환경급식과장
김현승	김종은	11/03 이보희

‘17년 1차 서울시가격품질위원회 개최 계획(안)

2017.11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목 차

1		하반기 공공급식 추진사항

2		상반기(강동구) 식재료 가격 결정 추진사항

3		서울시 가격품질위원회 구성 및 운영

4		도농상생 공공급식 가격책정 기준

5		[제1차] 가격품질위원회 심의

6		향후일정

1		‘17년 하반기 공공급식 추진

□ 하반기 공공급식 참여대상

❍ 5개 자치구, 기초지자체

기초지자체	담양군	부여군	홍성군	원주시	나주시
자치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금천구

※ 완주군, 강동구 : 5.29 개소

□ 센터 개소 예정일

❍ 금천구 : 11월 20일(월), 동북4구 : 11월 30일(목)

※성북구,강북구,노원구,도봉구는 동북4구공공급식센터로 통합운영

□ 식재료 공급 추진절차

산지 가격제시	➩	가격조정, 확정	➩	식재료 전산등록	➩	시설 식재료주문
산지센터 (10.31)		서울시 가격품질위원회 (11.3)		자치구센터 (금천 11.7) (동북4구 11.17)		각 시설 (금천구 11.13) (동북4구 11.23)

2		상반기(강동구) 식재료 가격 결정 추진사항

□ 가격품질심의위원회 구성 및 2회 개최

❍ 1차(5.19) : 6월 공급분 심의, 2차(6.22) : 7월~8월 공급분 심의

□ 강동구 공공급식센터 식재료 가격 책정

❍ 완주군 관내 급식시설(어린이집) 공급가격과 동일 가격으로 강동구 어린이집 공급

- 농민수취가 + 5% 완주센터 수수료(클레임 처리비용 등)

❍ 한살림은 소비자가격 대비 12%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

3		서울시 가격품질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 구성

❍ 구성방법

— 분과위원회는 공공급식위원회 위원 중 가격분야별 전문가, 산지·소비지 관계자, 급식관련 전문가 등으로 17명 구성

□ 위원회 운영

❍ 회의 운영

— (회  의) 정기회는 분기별 1회,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임  기)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 잔여 기간)

— (실무협의회 개최) 산지 기초지자체 및 자치구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여 분기별 또는 필요시 회의를 개최. 주요 현안사항을 논의 후 (분과)위원회 상정

「하반기 도농상생 공공급식」추진관련 실무협의회 3회 개최

❍ 개최일시 : 10.20 1차(동북4구), 10.25 2차(금천구), 11.1 3차(시범사업 6개 자치구,산지)

❍ 가격분야 논의결과

- 하반기 5개구 식재료 공급가격 조정은 완주군(강동구) 11~12월 공급식재료 가격을 준용하여 조정(완주군 식재료 공급가의 30%이내로 조정)

- 2018년부터는 서울친환경유통센터,농수산물유통공사(aT센터) 등 가격자료 참고하여 협의조정 예정

❍ 주요 기능

— 공공급식 식재료 조달 가격 기준 책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공공급식 식재료 품목·품위 기준 관련 자문에 관한 사항

❍ 위원장 선출

-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공공급식 담당부서장이 맡음

4		「도농상생 공공급식」가격 책정기준

□ 기본방향

❍ 공공급식 식재료의 합리적 가격 책정을 위한 유통단계별 투명성 확보

❍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을 위해 유통단계를 축소한 직거래 가격 제시

❍ 자치구별 공급가격 형평성을 고려한 적정 가격 협의 조정

❍ 안정적인 생산과 소비를 위한 “연평균 공급가격” 체계로 점차적 전환

□ 가격 책정원칙

❍ 유통단계별 공급가격의 투명성 확보

- 생산자수취가, 중간생산자조직 수수료, 상품화비용의 투명한 공개

- (자치구센터 공급가격) 농민수취가 + 상품화비용 + 센터유통수수료

- 상품화비용 : 소분, 전처리, 포장 비용 (상품화시설 구비지자체 평균상품화 비용 기준)

- 센터유통수수료 : 중간 생산자조직 수수료, 클레임대응비 등

‣5% 내외 적용(완주군 5% 적용)

․식재료 공급단계별 공급가격 용어 정의

‣생산자 ------->   중간생산자조직 ------->   산지센터 ------->

(농민수취가)                       (산지센터공급가)             (자치구센터공급가)

자치구센터 ------->   급식시설

(시설공급가)

❍ 연도별 가격조정 적용(안)

- (2017년) 완주군 식재료 공급가의 30%이내(실무협의회 논의결과)

- (2018년) 각 산지의 동일 품목별 최저가,최고가를 제외한 평균가의 ±10% 이내

- (2019년) 산지센터별 전년도 동일 품목의 ±10% 이내

❍ 공적조달체계 구축을 위한 비용지원

- (광역, 산지 기초지자체 지원) : 산지센터운영비, 배송비용, 안전성검사비용

- (서울시 지원) : 자치구 공공급식센터 운영, 배송비용

□ 가격 책정 절차

산지 가격제시	➩	자치구 가격심의	➩	서울시 가격결정	➩	식재료 전산등록
산지 공공급식센터		자치구 운영위원회(분과)		서울시 가격품질위원회		자치구 공공급식센터

※ 2017년 하반기(11월~12월)는 서울시 가격품질위원회에서 가격 조정 결정

□ 기관별 가격제시 기준

구 분		제 시 기 준
기본기준		❍ 생산자(조직)과 산지센터간 계약을 통해 기획생산 하고 실절적 생산비를 반영한 공급가격 제시 ❍ 생산자 수취가, 중간 생산자조직 수수료, 상품화비용 공개하여 가격 결정의 투명성 확보(유통단계별 가격 공개) ❍ 산지센터별 가격제안 심의위원회(분과) 구성 논의 후 제시
산지 센터	친환경 농산물	❍ 지자체에서 생산 출하되는 품목의 4개년 평균가 또는 지자체인증농산물 4개년 평균가의 130% 초과하지 못함
	지자체인증농산물	❍ 품목별 전월, 전년동월, 산지센터 4개년 평균가격의 평균가를 기초로 제시
	수급 농산물
	축산물	❍ 공급업체에 부위별 견적가격(전망) 조사 후 제시
	수산물	❍ 수산물 공급업체에 품목별 견적가격(전망) 조사 후 가격 제시
	가공식품	❍ 지역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산지센터 공급) - 원부재료 원가 및 가공원가에 대한 검토, 조정 후 가격 제시
자치구 센터	가공식품	❍ 수탁자가 공급하는 가공식품 - 센터별 협약사항(소비자가 대비 할인율)으로 제시
서울시	자치구별 가격 형평성 (가격조정)	❍ 2017년:완주군 식재료 공급가의 30%이내 조정 제시 ❍ 2018년:모든 공급산지의 동일 품목의 최저가,최고가를 제외한 평균가의 ±10% 이내 ❍ 2019년:산지센터별 전년도 동일 품목의 ±10% 이내 ※ 제철 주산지의 품목과 타 산지의 가격차이가 커 조정이 어려울 경우는 서울시 가격품질위원회에서 별도 기준 마련

□ 연도별․단계별 연간 공급가격 전환

❍ 2018년 : 격월 가격 책정

- 자치구와 산지 협의로 친환경농산물, 지자체인증 농산물, 가공식품순으로 우선 적용품목 설정, 시행

- 축산물과 수산물은 공급업체와 충분한 협의 진행

※ 서울시 가격품질위원회 : 격월 개최 / 자치구공공급식위원회(분과): 격월 개최

❍ 2019 : 분기별 가격 책정

- 자치구와 산지 협의로 친환경농산물, 지자체인증 농산물, 가공식품순 확대 시행

- 축산물과 수산물은 공급업체와 협의 진행(일부품목 시행)

※ 서울시 가격품질위원회 : 분기별 개최 / 자치구공공급식위원회(분과): 분기별 개최

❍ 2020 연간 가격 책정

- 공공급식의 모든 품목 시행

※ 서울시 가격품질위원회 : 반기별 개최 / 자치구공공급식위원회(분과): 반기별 개최

5		[제1차] 가격품질위원회 심의

□ 심의안건

① 가격 책정 기준(안) 협의조정

- 자치구센터 공급가격 책정 방식에 관한 사항

- 산지센터 가격제시 기준에 관한 사항

- 서울시 가격조정 기준에 관한 사항

- 연도별․단계별 연간 공급가격 전환 등

② 산지 제시가격 가격조정

-조정대상 : 11월~12월 2개월 공급품목

․ ‘17년 시범 6개 자치구(강동,금천,강북,노원,도봉,성북)

□ 가격 조정기준

❍ 완주군 식재료 가격을 기준으로 30% 미만 조정 (2017년 11월~12월 한시적 적용)

※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중 협의가 어려운 부분은 서울시에서 산지센터와 별도 협의 조정

‣ 조정기한 : 금천구 (11.7이내) 동북4구(11.17 이내)

□ 산지별 공급품목 현황

품 목 군	완주군	부여군	홍성군	원주시	담양군	나주시
전 체 합 계	940	399	580	221	452	707
친환경농산물	91	110	91	77	72	76
일반농산물	101	73		56	19	180
축산물	53	170	456	49	295	63
수산물	201	각 자치구센터 수탁기관 공급 / 11.7 이전 제출
지역 가공식품	180	46	33	39	66	118
수탁기관 가공식품	356	동북4구 수탁기관 10.30선정완료 / 11.17 이전 제출				270

6		향후일정

□ (서울시) 공급가격 조정 결과 산지,자치구에 통보  ---- ‘17 11.4

□ (산지센터) 가격 조정내역 수정 입력(엑셀양식) 후 전산 등록 요청

□ (자치구센터) 가격 조정내역 확인 후 등록승인

❍ 금천구센터(11.7이전), 동북4구센터(11.17 이전)

7		행정사항

□ ‘17년 1차 가격품질위원회 개최

❍ 일시 ; ‘17. 11. 3.(금) 14:00 ~ 16:00

❍ 장소 : 서소물별관 1동 13층 소회의실

❍ 참석 : 20명

서울시(6) : 친환경급식과장, 공공급식팀장, 담당자

위원(14) : 17명 중 14명 참석

주요내용 : 공공급식 식재료 가격 책정기준 논의, 하반기 식재료가격 조정

시간	내 용	보고자
5‘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친환경급식과장
5‘	○ 위원장 선출
15‘	○ 보고 및 제안설명 하반기 추진사항, 상반기(강동구)식재료 가격결정 추진사항 서울시 가격품질위원회 구성․운영 공공급식 가격책정기준 논의, 하반기 공급식재료 가격 조정	공공급식팀장
100	○ 위원회 심의 - 공공급식 가격책정기준, 하반기 공급식재료 가격조정	전체

[첨부1] ‘17년 하반기 공공급식 가격조정 대상 식재료

[첨부2] 도농상생 공공급식 생산원칙, 품목 구성기준

[첨부3] 서울시 가격품질위원회 위원 명단

[첨부2] 도농상생 공공급식 생산원칙, 품목구성기준

□  도농상생 공공급식 생산원칙

❍ 생산조직

- 중소가족농의 조직 및 지속적인 관리체계 구축

※ 17년(40%), 18년(55%), 19년(70%)

❍ 로컬푸드형 생산체계 구축

- 다품목 소량 식재료 기획생산

- 잔류농약 허용기준 준수(단, 무제초제,Non-gmo,방사능 국가기준 준수)

-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율 확대  ※ 17년(40%), 18년(55%), 19년(70%)

❍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

- (1단계)출하전 산지검사

‣친환경농산물(정부인증) : 필지검사(농업용수, 토양), 잔류농약검사(출하 예정품목)

‣로컬푸드농산물(산지센터) : 생산자별 품목별 공급 10일전 전수 잔류농약검사 실시

※ 일반농산물을 공급할 경우 :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성적서를 자치구센터에 제출

- (2단계)자치구센터

‣산지에서 제출한 잔류농약검사서 확인 후 검출빈도가 놓은 품목의 집중 샘플 검사       ※ 모든 품목이 분기단위 1회 이상 검사되도록 체계 구축

- (3단계)식재료지킴이단 : 공공급식시설의 학부모 및 이용자로 구성, 산지점검 및 모니터링

□ 품목구성기준

❍ 산지 공공급식센터

- 원산지 : 지역산 > 도내산

- 농산물 : 친환경농산물 > 지자체인증 농산물(무제초제 생산)

- 축산물 : 한우2등급, 육우3등급, 돼지2등급 가금 1등급이상

- 수산물 : 국내산 자연산 > 친환경인증 수산물 > 지자체인증 수산물

- 가공식품 : 지역산 원부재료 사용 가공식품 우선

❍ 자치구 공공급식센터(수탁기관)

- 산지 공공급식센터에서 공급되지 않는 가공식품

- 공급 우선순위 : ①순위 - 산지  ②순위 - 자치구센터 수탁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