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협력과-17086
결재일자	2017.11.3.
공개여부	부분공개(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행정팀장	재생협력과장
오종규	김중태	11/03 진경식
협 조
	조합운영개선팀장		노승원

「이주철거단계」사업시행자와의 3차 소통 간담회

2017.11.2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주거사업협력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이주철거단계」사업시행자와의 3차 소통 간담회

동절기 강제철거 금지 등 강제철거 예방대책의 원활한 시행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이주단계 사업시행자 및 이주관련 담당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정비사업 소통간담회 추진계획

( 재생협력과-1522. 17.1.26)

□ 추진 방향

○ 강제철거 예방대책의 공감대 확산을 통한 사람중심 정비사업 추진

○ 강제철거 예방대책의 1차 이해당사자인 사업시행자와의 공론의 장 마련

○ 동절기 강제철거 금지 제도 소개 및 협조 요청

□ 간담회 개요

○ 일   시 : 2017년 11월 15(수) 오후 15시 ~ 17시

○ 장   소  : 본청 지하2층 달콤방

○ 참여대상 : 조합장, 상근이사 및 이주관리업체

※ 9개 자치구 22개 구역 (이주미개시 구역 제외)

○ 추진방법 :

-  이주철거 모니터링 현황 참조하여 대상 구역 선정

○ 주요내용

-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 관련 소개 및 의견청취

- 인도집행 현장 모니터링 관련 소개 및 의견 청취

- 구역별 애로사항 청취

□ 진행 순서

진 행	내 용	비 고
15:00 - 15:05 (05‘)	인사말	주거사업협력센터
15:05 - 15:45 (40‘)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 및 인도집행 현장 모니터링 제도 소개	재생협력과 조합운영개선팀장
15:45 - 16:55 (70‘)	구역별 애로사항 및 의견청취
16:55 - 17:00 (05')	회의내용 정리 및 폐회	주거사업협력센터

□ 행정 사항

○ 소요예산 : 50,000원

- 다과 : 25명 × 2천원 × 1회 = 50,000원

○ 협조 사항

- 간담회 홍보 추진 : 공문발송 및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 공지

- 간담회 대상구역 참석자 및 이주현황 자료 제출 : 담당부서 및 자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