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14459
결재일자	2017.1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디자인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이유진		장영호		11/03 안재혁
협 조
	주무관				박재호

’17 하반기 도시디자인위원회(연구분과) 운영 계획

2017. 11.

도시공간개선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7 하반기 도시디자인위원회(연구분과) 운영 계획

’18 공공디자인진흥조례 수립 계획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의 정책 방향성 및 미래적 사업 정립을 위하여 ’17 하반기 도시디자인위원회 연구분과를 운영하고자 함

1		위원회 운영개요

□ 위원회 구분 : 연구분과 위원회

□ 운영근거 : 도시디자인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도시공간개선단-8461호, ’16.6.30)

□ 구성인원 :10명

□ 개최주기 : 수시

□ 추진경과

○ ’17 상반기 연구과제 : 방음시설 디자인 및 설치기준(안)

○ 일정

․ 전문가 자문위원회(1차)	: ’16.11.1.
․ 디자인 기준(안) 수립	: ’17.1월~2월
․ 전문가 자문위원회(2차)	: ’17.2.14.
․ 방음시설 설치운용에 대한 디자인 기준(안) 수립	: ’17.1월~2월
․ 전문가 자문위원회(3차)	: ’17.3.21.

2		’17 하반기 연구분과위원회 운영 개요

□ 운영기간 : ’17.11.14. ~ ’17.12.15.

□ 연구과제 및 검토안건

전문가 참여 방안	▪ 전문가의 사업 참여 방식 ▪ 전문가의 역할 및 범위 설정 등
수도권(우수공공디자인)인증제 및 디자인 클리닉 통합 실행 방안	▪ 인증심사기준, 품목, 방법의 통합 운영 방안 ▪ 인증 및 재인증 제품 통합 관리 방안 ▪ 통합인증제 시행에 따른 인증 활성화 방안 ▪ 디자인 클리닉 통합 운영 방안 ▪ 기타 수도권 공공디자인 사업의 활용 방안
공공디자인진흥사업 발굴 및 정책화	▪ 공공디자인 진흥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엠보팅) ▪ 정책 제안에 대한 검토 등
공공디자인 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방향성 정립	▪ 도시디자인기본계획과의 차별화 전략 ▪ 인문사회도시, 보행자중심도시, 인본도시 서울을 위해 공공디자인 진흥 기본계획에 범학제적 정책 수립의 방향성 설정 ▪ 서울의 문화․예술․관광․인문․복지 등을 융합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의 방향성 타진

3		추진 방향 및 일정

□ 추진방향

○ 연구분과위원회에서 연구된 정책 및 사업 등의 내용은 ’18년 제정 예정인『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에 적극 반영

○ 시민의견 적극 수렴 및『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반영

□ 추진일정

○ ‘전문가 참여 방안’에 관한 연구분과위원회 개최	: ’17.11.14.
○ ‘수도권(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및 디자인 클리닉 통합’에 관한 연구분과위원회 개최	: ’17.12.1.
○ ‘공공디자인진흥사업 발굴 및 정책화’를 위한 연구분과 위원회 개최 ※ 시민의견 수렴 엠보싱 사전진행(’17.11.6. ~ ’17.11.30.)	: ’17.12.7.
○ ‘공공디자인 진흥 기본계획 수립 방향성 설정’을 위한 연구분과위원회 개최	: ’17.12.15.

4		소요예산 및 산출내역

□ 소요예산 : 총 6,000,000원

□ 산출내역

○ 위원수당 : 40명 × 150,000원(2시간 이상)

○ 예산과목 : 도시공간개선단, 공공디자인 수준향상, 공공디자인 기준 적용, 서울시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