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지방규제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 과제 발굴 협조

1.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786(2017.11.02.)호와 관련입니다.

2. 행안부에서는 혁신성장의 기조에 발맞춰 지역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촉진하고자 지방규제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할 계획입니다.

3. 이와 관련, 자치구에서는 지방규제의 네거티브 전환 및 규제샌드박스 도입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여 2017.11.17.(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 세부사항은 붙임 1. 지방규제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 추진계획 참조

붙임 1. 지방규제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 추진계획 1부.

2. 네거티브 규제발굴 가이드라인 1부.

3. 지방규제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 연구 1부.

4. 행안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규제개혁 담당부서)
주무관	이윤지		규제개혁팀장	代우명섭		법무담당관	11/03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64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3	/전송	02-2133-0821	/	skyna228@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