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4006
결재일자	2017.1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이수연	노수임	강선섭		11/03 조인동
협 조

사회투자기금 임팩트 투자조합 조성 및 출자 계획

2017.11.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사회투자기금 임팩트 투자조합 조성 및 출자 계획

사회적금융 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해 소셜벤처 육성 전문기관 등과 임팩트 투자조합을 조성하여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투자프로젝트 등에 출자 추진

Ⅰ		추 진 배 경

□  추진근거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5항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에 지방자치단체 기금 투자 가능

○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제3차 사회투자기금운용심의위원회 결과보고 (’17. 8월)

-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 변경 및 임팩트 투자 조합 출자 승인

□  추진 필요성

○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 성장 지원을 위한 선순환 투자생태계 조성 필요

- 투자를 통한 市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 체계 구축

- [현재] 재정지원․융자 → [개선] 재정지원․융자 + 투자․전문보육

※ (중소벤처기업부 ’17. 6월 발표자료)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의 고용효과 분석 결과

□ 투자 후 적극적으로 고용을 확대해 뛰어난 일자리 창출 성과를 보임

□ ’16년 투자기업들의 ’15년 대비 고용증가율은 약 20%로 괄목 성장, 벤처투자가 기업의 고용 증가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발표

○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해 국내 임팩트 투자 시장 성장 견인

- ’16년 시장 규모 약 200억원 (전체 캐피탈 시장의 2% 수준)

Ⅱ		추 진 계 획

□  추진방향

○ 소셜벤처 육성 전문기관과 임팩트 투자조합 조성 및 사회투자기금 출자

- 서울시 관내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여 투자․보육 연계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 투자 선순환 생태계 조성(투자 → 성장 → 자금회수 → 재투자)

○ 투자대상 전문 보육지원을 위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

□  추진개요

○ 조성형태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조성형태	근거법령	투자대상	투자의무비율	존속기간	설립주체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술․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등	출자금의 100분의 50 이내	5년 이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자본금 50억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자본금 100억원)
신기술사업 투자조합	여신전문 금융업법	신기술사업자	-	-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자본금 100억원)
한국벤처 투자조합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	-	5년 이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

○ 조합규모 : **** 이상

- 市*********, 운용사, 일반투자자(기관․개인 등), 모태펀드 등

○ 투자대상 : 서울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기업

- 형태 :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술․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신기술사업자

○ 조합운용사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

- 임팩트 투자 또는 임팩트 투자 펀드(조합) 운용 실적 필요

○ 존속기간 : *****(규약에 의거 연장 가능)

Ⅲ		세부 추진계획

□  조합조성․운영 체계

○ 조합 조성․운영절차

① 조합운영사 공고 (市)		② 조합운영사 선정 (市)		③ 조합원 모집 및 펀드결성(GP)		④ 조합규약 체결 및 결성총회(GP)
	▶		▶		▶
						▼
⑧ 조합해산 (GP)		⑦ 회수 및 정산 (GP)		⑥ 조합운영관리 (GP)		⑤ 중기청 또는 금융위 등록(GP)
	◀		◀		◀

※ GP(General Partner, 업무집행조합원) : 조합 운용사

○ 기관별 역할

구분	역할
市	ㆍ 운용사(업무집행조합원) 공모‧선정 ㆍ 조합출자 및 운용 관리
펀드운용사 (GP)	ㆍ 조합 조성(출자자 모집, 투자조합 결성) ㆍ 조합 운용(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합재산의 관리‧운용 등)

□  조합운용

○ 조합 존속기간 : *****

○ 투자조건 : 투자대상에 서울시 출자금의 **** 이상 투자

○ 투자대상 (A+B+C 모두 만족)

구 분	대 상	비 고
지역(A)	서울 소재	ㆍ 본사, 공장 또는 사업소가 서울에 소재
정의(B)	사회적경제기업 등	ㆍ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한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투자사업
형태(C)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등	ㆍ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기업(7년 미만) ㆍ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ㆍ ｢중소기업기술 혁신촉진법｣에 의해 선정된 기업 ㆍ ｢기술보증기금법｣에 의한 중소기업

○ 투자방법 :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사채, 프로젝트 투자 등

투자방법	정 의
상환우선주	특정기간 우선주의 성격을 가지며 기간 만료 시 발행 회사에서 이를 되사도록 한 주식
전환우선주	다른 종류의 주식(보통주)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우선주
전환사채 (CB)	채권보유에 따른 이자수입을 얻거나 또는 주식으로 전환 가능
신주인수권부사채(BW)	증자 시 신주를 약정된 가격에 인수할 권리가 있는 전환사채
프로젝트 투자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계약으로 소요자금을 지원한 뒤 그로부터 얻는 수익을 분배

○ 투자한도 : 동일기업에 대해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20이내

○ 목표수익률 : 기준수익률 ** 이상

○ 조합운용 보수

- 관리보수 : ******

‣ 조합결성일로부터 투자기간 이내 : 조합 약정총액 기준 연 ******

‣ 조합결성일로부터 투자기간 이후 : 투자잔액의 연 ******

- 성과보수 : 기준수익률(*****)을 초과한 경우, 초과수익의 *** 이내

○ 회수방안 : 기업공개(IPO), M&A 등

□  출자계획

○ 출자재원 : 사회투자기금 중간지원협력사업 투․융자사업비

○ 출자금액 : 최대 ****

○ 출자절차 : 사회투자기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선정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이하를 변경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 불필요

Ⅳ		운용사 공모 추진

□ 공모방법 : 제한경쟁입찰

○ 신청자격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0조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임팩트 투자 실적 또는 임팩트 투자 펀드 운용 실적 필요

○ 선정대상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0조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4조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의한 한국벤처투자조합

□ 공모절차

사업공고		출자신청서 및 제안서 접수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평가		협상 및 계약체결
	→		→		→		→
’17.11.6(월)		~’17.11.27(월)		~’17.12.1(금)		~’17.12.8(금)		’17.12월 내

□ 심사방법

○ 1차 서류심사(전문가평가단), 2차 발표평가(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진행

-	1차 서류심사(35%) : 전문가평가단 평가

‣ 종합평균점수는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집계하여 평균점수 산출

-	2차 발표평가(65%) : 사회투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 종합평균점수는 심의위원별 평가점수를 집계하여 평균점수 산출

‣ 종합평균점수 *** 이상인 경우 고득점에 따라 순위 부여(*********)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종합의견에 따라 조합별 출자금액, 출자조건 등 결정

○ 평가항목 및 배점

-	1차 서류심사(35%)  : 전문가평가단 평가

구분	배점	평가항목
**********	***	********************
*******	**	********************
*********	**	**************
*******	*	************************** ****************
********	**	********************
**	**

-	2차 발표평가(65%)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 심사위원별 발표평가 점수합계를 산술평균 한 후 전문가평가가 점수(35%)와 합산하여 최종 점수(순위) 도출

구분	배점	평가항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선정조건

○ 선정우대

- 소셜벤처 및 사회적경제기업 투자비중이 높은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서울시 이외 다른 출자자의 출자의향서 등을 제출한 경우

- 조합운용사의 출자비중이 높은 경우

- 업무집행조합원 성과보수의 기준수익률(IRR)이 높은 경우

※ IRR(Internal rate of return, 내부수익률) : 투자로 지출되는 현금의 현재가치와 그 투자로 인해서 미래 현급유입액의 현재가치가 동일하게 되는 수익

- 업무집행조합원의 우선손실충당 여부

○ 선정배제

- 업무집행조합원이 법령위반 상태이거나 사실상 법령위반 상태라고 판단되는 경우

- 대주주 등 외부 압력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의 독립적 의사결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출서면이 허위 또는 의도적 조작으로 밝혀지는 경우

○ 선정취소

- 조합 결성 시한까지 최소결성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 업무집행조합원이 출자조건을 수용하지 않아 규약 협의 등 후속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 업무집행조합원이 사업 수행을 포기하거나 법령 위반 등의 상태인 경우

- 제안서, 발표내용 등에 허위 또는 중대한 은폐사실이 있는 경우

- 선정 후 결성 총회까지 펀드운용 여건이 현저히 달라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  조합출자금 조성방식

○ 출자금 납입 방식 : 일시납, 분할납, 수시납 중 선택 가능

-	서울시 출자금 교부 시기 : 정부기관을 제외한 타 조합원의 출자금 납입 후

○ 출자금 마감 방식 : 추가 증액방식(Multiple Closing) 허용

※ 추가 증액방식(Multiple Closing) : 출자자의 70%만 모아도 연내 펀드를 결성한 뒤 내년에 기관 출자자 추가 가능

Ⅴ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2,400천원

○ 운용사 심사비 : 2,400천원

- 심사수당 : 150천원 × 15명 = 2,250천원

- 다 과 비 : 200천원

□ 향후일정

○ 펀드(조합)운용사 모집공고 : ’17. 11. 6.

○ 펀드(조합)운용사 제안서 접수 및 선정 : ’17. 11월~12월 초

○ 일반출자자 모집 및 조합결성 : ’17.12월

○ 펀드(조합) 설립 및 운용 : ’18년~

붙    임 : 사회투자기금 임팩트 투자 조합 조성 및 운용기관 공모계획 공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