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동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구조용 총포류(로프발사총 등)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안내

1. 관련문서

가. 소방행정과-12152(2017.10.27.)호 『강동소방서 천호119안전센터 로프발사총 총기일련번호 확인요청』

나. 강동경찰서 생활안전과-6912(2017.10.31.)호 『강동소방서 천호119안전센터 로프발사총 총기일련번호 확인요청 회신-강동경찰서』

2.  강동경찰서 총포담당에게 문의한 구조용 총포류(로프발사총 등) 신고, 불용전 경찰 승인 등 관련 회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류의 검토

〇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동조 제1호에 의하면,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없이 총포 · 도검 · 화약류 · 분사기 · 전자충격기 · 석궁을 소지하여서는 아니되나, 법령에 따라 직무상 총포 · 도검 · 화약류 · 분사기 · 전자충격기 · 석궁을 소지하는 경우는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소방기본법의 검토

〇 소방기본법 제8조 및 소방장비관리규칙(행정안전부령) 제4조 별표1에 의하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로서, 구조장비 중 일반구조용으로 총포류 일체가 규정되어 있음.

다. 결론

〇 위의 양 법률을 종합하면 소방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장비로서 소방기본법에 규정된 구조용 총포류는 경찰의 소지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됨. 따라서 폐기절차상 허가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귀 기관의 자체 물품폐기절차에 따라 폐기하면 됨(강동경찰서 생활질서계 청포담당 3449-7289).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천호119안전센터장,고덕119안전센터장,암사119안전센터장,길동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박종범		장비회계팀장	정광훈		소방행정과장	전결 11/03 김연출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2492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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