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간접흡연 및 담배꽁초 투기관련 민원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님 지인께서 오피스텔 내 간접흡연 피해와 담배꽁초 투기로 고통을 겪으신 데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우선 문의하신 흡연행위 규제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서는 청사, 음식점 등 금연구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오피스텔 세대 내는 개인 주거공간에 해당되어 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오피스텔은 비대상)의 경우 세대주 과반수의 동의로 복도 등 실외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역시 세대 내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세대 내 흡연에 대한 피해기준 설정 및 담배연기 측정방법 등이 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님께서 말씀하신 오피스텔 세대 내에서의 흡연은 현재 과태료 부과 등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18년 2월부터 관리주체가 세대 내 흡연행위에 대한 조사와 권고를 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건강증진과 장 수 주무관(02-2133-7564)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담배꽁초 투기와 관련해서는 현재 도로 등에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할 경우 현장단속을 통하여 현장에서 투기자의 인적사항 파악 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투기 장소는 사유지이므로 현장단속은 어려우며 과태료 처분을 위해서는 투기자의 정확한 인적사항 및 투기장면 등이 담긴 증빙 자료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동작구 청소행정과 임진아 주무관(02-820-9764)에게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환절기 건강유의하시고 ***님 가정에 항상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장수			건강정책팀장					김은순					건강증진과장					11/02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221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64						/전송								/	zangsoo@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