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연구지원부-15622
결재일자	2017.1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연구지원부장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
박영만	성정웅	이형우		11/02 정권
협 조
	총무팀장		최동철

2017년 강북검사소 청사 추가 임차계약 체결 계획

2017. 11.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강북검사소 청사 추가 임차계약 체결 계획

강북검사소 근무직원의 복지향상과 일부 사무실의 협소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건물내 추가로 사무실을 임차하여 근무여건을 개선코저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강북검사소 세미나실 등 다목적실 설치를 위한 검사소 임대건물 추가 확보 계획(강북농산물검사소-8699, ‘17.10.31)

□ 추진배경

○ 잔류농약검사팀 사무실 협소 및 세미나실 등 다목적실 필요

○ 기존 실험실 재배치로 업무능률 향상

Ⅱ		강북검사소 현황

□ 위    치 : 동대문구 약령중앙로 5(제기동) 대산빌딩

□ 근무인원 : 3개팀 25명(한약재검사팀, 잔류농약검사팀, 안전성검사팀)

□ 임차현황

○ 임  대  인  : 대산앤컴퍼니(주)(대표 김기환)

층 별	임차면적 (㎡)	임차조건(천원)			사 용 용 도
		구분	보증금	월임차료 (관리비포함)
계	1,560	*	*******	******
5층	669	임대	*******	*****	소장실, 한약재검사팀 사무실 및 실험실
4층	676	임대	*******	*****	잔류농약검사팀 사무실 및 실험실, 식품안전과 사무실
3층	115	임대	*	*****	안전성검사팀 사무실, 유전자검사실 (2015.6.임대)
3층	100	임대	-	*****	미생물검사실 (2016.6.임대)

※ 임차료 : 부가가치세, 전기료 등 관리비 별도

Ⅲ		임차조건 검토

□ 추가임차 개요

○ 소 재 지 : 동대문구 약령중앙로 5 대산빌딩 3층(소유자 : 대산앤컴퍼니)

○ 임차면적 : 115㎡ (35평)

○ 임차기간 : 1년 (2017. 11. ~ 2018. 10.)

○ 임차비용(월) : ***************

※ 임차료 및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별도

□ 임차조건 적성성 검토

○ 임차료

- 소재지, 상권, 교통편의성, 건축경과년수 등에 따라 임차료 편차가 있으나

현 주변시세 대비 저렴함

주 소	임차 면적 (㎡)	임차료 (천원)		비 고
		임차보증금	월임차료
대산빌딩 3층(임차대상)	115	*	***	부가세 별도
대산빌딩 3층 (2016 강북검사소 임차)	100	*	***	부가세 별도
대산빌딩 3층 (2015 강북검사소 임차)	115	*	***	“
약령서길 14 주변(3층 층사무실)	99	******	***	“
약령중앙로 9 주변(2층 사무실)	60	******	***	“

- 주변 임차료 시세 조사결과

※ 기존 강북검사소(2015년 임차, 3층) 임차료와 동일 수준임

○ 관리비

- 관리용역비, 청소비 등 건물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집합건물의

경우 중앙냉난방 등 편의시설 유무에 따라 ******************

**********************************

- 주변 관리비 조사결과(㎡당)

주 소	임대면적(㎡)	관리비 내역		비 고
		관리비(월)	관리비(㎡당)
대산빌딩 (3층 임차대상)	115	*******	******	부가세 별도
대산빌딩3층 (2016년 임차)	100	*******	******	“
대산빌딩3층 (2015년 임차)	115	*******	******	“
대산빌딩5층 (5층 강북검사소)	677	*********	******	“
약령서길 14 주변 (3층 사무실)	99	*******	******	“
약령중앙로 9 주변 (2층~5층 사무실)	60	*******	******	“

(단위 : 원)

○ 임차보증금 :본 임차건은 임차보증금이 없음

Ⅳ		임차계약 추진계획

□ 계약체결 계획

○ 건  명 : 강북농수산물검사소 청사 추가 임차계약 체결

○ 임차비 : *****************

※ 임차료 및 관리비 부가가치세 별도

○ 계약대상 : 대산앤컴퍼니(대표 김기환)

○ 계약방법 : 수의계약(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카’목)

(※카.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특정인의 재산을 임차하는 경우)

□ 소요예산 (2017년)

○ 임차비 : ******* (※ 부가가치세 별도)

- 계산법 : 1,350,000원/월 × 2월 = 2,700,000원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공공운영비(201-02)

□ 추진일정

○ 임차계약 체결 : 2017년 11월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