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일자리정책과-20975		주무관	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이하영	장영수		김구연		옥종식		주윤중		11/02 신연희
등록일자	2017.10.31.
결재일자	2017.11.2.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

「강남형 청년내일채움공제」운영 변경 계획

추진배경

○ 기업에서 인턴요건의 거주지 제한으로 인턴 채용 관련 애로사항 해소 건의

※ 2017.10.31.기준 15명 채용 (목표인원 50명 대비 30%)

○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에서도 인턴 거주지 제한 요건 완화 요청

〔「강남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참여자격 완화 건의 , 서울강남고용센터-29052(2017.10.31.)〕

○ 고용노동부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연계하여 실시하는 전국광역시 내 기초자치

단체(4개) 중 강남구를 제외한 3개 자치단체는 인턴의 거주지 제한이 없음

※ 현재 강남구 236개 기업에서 520명을 모집 중이나 강남구 지역 제한으로

인해 채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임

변경개요

○ 변경내용

구 분	기 존	변 경	비 고
인턴 거주요건	강남구민	서울시민

○ 시행일 : 2017. 11월부터

2017.  10.   .

	강 남 구
(		일자리정책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미취업자 고용 지원)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청년실업 및 지역내 유망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 자치단체 청년 인턴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와의 연계 ·협업 운영 협조요청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907(2017.03.14.)) -「강남형 청년내일채움공제」운영 계획(일자리정책과-13365)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만15세~34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 강남구 소재 중소기업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부산시, 인천시(연수구), 강원도 등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광역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연수구청, 부산지방 고용노동청-부산광역시. 강원지방고용노동청-강원도), 강동구청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강남형 청년내일채움공제」운영 변경 계획

새 정부 국정과제인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3대 정책 중 대표 사업인「청년내일채움공제」의 연계 활성화를 위해「강남형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운영 계획을 변경하여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및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 고용노동부의「청년내일채움공제」는 사업주 중심이 아닌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에 초점을 맞춘

사업으로「강남형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을 실시하여 강남구가 인턴 기간의 기업지원금을         별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채용 활성화를 유도하고 사업의 단점을 보완하기로 한 취지를 감안,       인턴 요건 변경을 통한 기업 애로사항 해소 필요

Ⅰ		추진근거 및 방향

추진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및 제34조(실업대책사업)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 2017년 청년취업인턴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고용노동부)

추진방향

○ 청년 미취업자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청년실업 해소

○ 유망 중소기업에 우수한 청년인재 채용기회 제공

Ⅱ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7. 7월 ~ 12월

총사업비 : 950,000천원 (국비 800,000천원(84.2%), 구비 150,000천원(15.8%))

○ 국비 : 1,600만원 × 50명(정규직 전환 후 2년간), 구비 : 100만원 × 50명 × 3개월(인턴기간)

사업규모 : 하반기 인턴 채용 50명

사업내용 :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여 강남구민을 채용한 강남구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인턴기간(1~3개월) 동안 강남구에서 사업주에게 월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 (고용노동부는 정규직 전환 후 2년간 1,600만원 지원)

지원형태 : 인턴기간 지원(강남구 300만원) + 정규직 전환 후 2년간 지원(고용노동부 1,600만원)

인턴기간 (1~3개월)		정규직전환 후 2년간		총 지원금액(1,900만원)
(기업) 강남구 인턴지원금 최대 300만원 지원		(기업) ← 고용노동부 채용유지지원금 700만원 지원 (400만원은 청년가상계좌에 적립)		강남구 300만원 지원 (기업 300만원)
		(청년) ← 고용노동부 취업지원금 적립 90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 1,600만원 지원 (기업 300 / 인턴 1,300 (900+400))

업무흐름

신청기업 모집·선정		인턴사원 모집선발		인턴사원 자격 및 정규직 전환 확인		인턴지원금 지급		정규직 전환 후 채용/취업 지원금 지급
고용노동부		기업별		고용노동부		강남구 (기업)		고용노동부 (기업/인턴)

Ⅲ		변경개요

검토배경

○ 기업에서 인턴요건의 거주지 제한으로 인턴 채용 관련 애로사항 해소 건의

○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에서도 인턴 거주지 제한 요건 완화 요청

※ 「강남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참여자격 완화 건의, 서울강남고용센터-29052(2017.10.31.)

○ 고용노동부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연계하여 실시하는 전국광역시 내 기초자치단체(4개)

중 강남구를 제외한 3개 자치단체는 인턴의 거주지 제한이 없음

(단위: 명)

연번	구 분	시행일	‘17년 목표인원	인턴 거주지 제한여부	비 고
1	인천 연수구	‘17.1.24	80	없음	기초자치단체
2	인천 남동구	‘17.7.1	20	없음	기초자치단체
3	서울 강남구	‘17.7.6	50	있음	기초자치단체
4	서울 강동구	‘17.9.26	20	없음	기초자치단체
계			170

운영현황

○ 강남구 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현황 : 236개 기업, 520명 모집

○ 강남형 청년내일채움공제 매칭 현황 : 15개사 15명 (목표인원 50명 대비 30%)

변경사항

○ 변경사업내용

구 분	기 존	변 경	비 고
인턴 거주요건	강남구민	서울시민

○ 시 행 일 : 2017. 11월부터

○ 업무흐름

신청기업 모집·선정		인턴사원 모집선발		인턴사원 자격 및 감원 등 조회·확인		인턴지원금 지급		정규직 전환 후 채용/취업 지원금 지급
고용노동부		기업별		고용노동부		강남구 (기업)		고용노동부 (기업/인턴)

Ⅳ		소요예산 및 지원방법

총사업비 : 150,000천원(구비)

○ 인턴지원금 : 1,000,000원 × 50명 × 3개월

○ 예산과목 : 일자리정책과, 고용안정도모, 취업기회확대, 강남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원방법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강남구 보조금 관리조례, 예산운용 지침에

의거 사업비 지급 및 관리

○ 대상기업에 대해 요건 충족 및 정규직 전환 등을 확인하여 인턴기간 종료 후 지원

Ⅴ		행정사항

변경사항 협약기관(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서울동남부지부)

및 운영기관 통보 ※ 기타세부사항은 추후 논의하여 결정

관내 유망 중소기업에「강남형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 홍보

인턴 모집 홍보 활성화

○ 강남고용센터 및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하여 구인기업과 구직자 매칭·알선 등

붙임 업무협약서 및 별첨 세부사항 .........................................................................................(4~6p)

<붙임 1> 업무협약서

별첨		강남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연계 및 지원금 분담 사항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과 강남구청은 강남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를 희망하는 서울시(주소지 기준) 청년인턴 및 강남구 소재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상호 협력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분담한다.

1. 규    모 : 연 50명  ※ 예산 범위 내 지원(17년 하반기는 50명)

2. 참여요건

구 분	참여요건
청 년	서울시 거주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자
실시기업	강남구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체 (인턴기간 만료 후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에 의거 일부 5인 미만 기업 인정
약정임금	월 149만원 이상

3. 지원금 분담

구 분	지 원 금 액	분담 주체
기업지원금	인턴기간 3개월간 300만원 (월 100만원 × 3개월) ※ 한 달 미만 근무 후 정규직 전환자는 인턴의 실 근무기간 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	강남구청 → 기업 ※ 기업지원금 예산 소진시 까지 선착순 지원
취업지원금	2년간 900만원 공제적립(가상계좌)	고용노동부 → 청년
채용유지지원금	2년간 700만원 - 400만원 공제 적립(가상계좌) - 300만원 기업 지급	고용노동부 → 기업
청년자립금	2년간 300만원(본인부담)	청년자부담

4. 기타 세부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고용노동부)과 강남구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침 개정 사항 및 별도 논의(협의공문)에 따름

※ 수정 및 추가 항목 밑줄로 표기

□ 기타 세부사항   ※ 수정 및 추가 항목 밑줄로 표기

○ 인턴 기업지원금 지급

가. (신청) 실시기업은 청년공제가입일 이후 인턴약정서․이체확인증(은행발급용

․출근부․임금대장 사본을 첨부한 지원금신청서를 서울강남지청 또는 운영

기관(청년내일채움공제)에 제출한다.

나. (지급시기 및 방법) 서울강남지청은 실시기업의 기업지원금 신청을 받은 후 인턴

기간 및 정규직 전환 후 1개월 이내에 기업의 인위적 감원 및 인턴의 근무상황, 정규직

전환 등을 확인한 후 강남구청에 지원금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가능

여부를 통보한다. 강남구는 인턴의 자격여부를 확인한 후 서울강남지청의 지원       가능 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인턴기간 동안의 기업지원금을 실시기업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인턴근무 시 한 달 미만 근무      후 정규직 전환자의 경우 인턴의 실 근무기간 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인턴의 자격 : 인턴 채용일부터 인턴 기간 만료일까지 서울시 거주

수정 전 → 후 : 강남구 거주 → 서울시 거주

○ 인턴이 중도에 자진퇴사한 경우 중도 해지자에 대한 인턴지원금은 인턴의 실

근무기간 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인턴이 인턴기간 중 전출로 인한 거주지 요건 미충족시 서울시에 거주한 기간        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인턴 기간 동안『청년내일채움공제』지침에 위반되는 고용조정(인위적 감원)이        발생될 시 인턴지원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 실시기업이 인턴 근로 계약기간 종료일 후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아

고용관계가 계약만료로 종료될 경우 인턴지원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단, 기업이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고 하였으나 인턴이 이직 등의 사유로 정규직        전환을 거부한 것이 소명될 경우는 인턴지원금을 지급한다.

○ 실시기업은 인턴이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개월 이내에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3개월 이상 지급신청을 지체하는 경우 지원금을 미지급할 수 있다.

다. (지원 한도) 실시기업에 대한 인턴 1인당 지원금은 최고 월 100만원을           한도로 지원한다.(3월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1기업 당 최대지원가능 인턴 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에 의거 결정

※ 수정 및 추가 사항 반영일 : 2017. 11월부터

2017년 7월 6일부터 강남형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참여(매칭)하고 있는 기업         및 인턴에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