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여성가족과-43492

주무관

보육행정팀장

여성가족과장

복지문화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록일자

2017.11.1.

전은교

강병국

박우석

이정근

이충열

11/02

문석진

결재일자

2017.11.2.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  조

신규확충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선정 공개모집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업비
	기관․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서 대 문 구

여성가족과

신규확충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선정 공개모집 계획

우리구 영유아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보육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신규확충한 1개소 구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공개모집 선정·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24조, 제24조의 2

□ 「서대문구영유아보육조례」  제12조(위탁운영), 제17조(위탁기간 및 위탁의 취소)

□ 2017년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지침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2017년 제3차 국공립확충심의 결과 수정 사항 재통보(서울시 보육담당관-13881, 2017. 7.10.)

Ⅱ. 추진경과 및 시설현황

□ 추진경과

ㅇ 2017. 6. 12. : 2017년 제3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 자료 제출

ㅇ 2017. 7. 10. : 제3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 결과통보

ㅇ 2017. 9. 12. :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의회 제출

ㅇ 2017. 10. 17. :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ㅇ 2017. 10. 18. : 제23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의결결과 통보

□ 시설현황(안)

연번	시설명	소 재 지	시설현황		보육아동 (정원) (예정)	보 육 교직원 (예정)	비고
			연면적 (㎡)	규 모
1	아현역 푸르지오 2단지	북아현로1길 50 (아현역 푸르지오아파트)	118.09	지상1층	27	8	무상임대 10년

Ⅲ. 세부 추진 계획

1	모집계획

□ 위탁운영체 모집공고

ㅇ 공고대상 : 신규확충 어린이집 1개소

ㅇ 공고기간 : 2017. 11. 3. ~ 2017. 11. 23. (20일 이상)

ㅇ 공고방법 : 구보게재, 구청 홈페이지 및 서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 공고 게시

ㅇ 공고사항 : 위탁대상시설, 위탁기간, 선정기준 방법, 위탁운영 조건, 신청서            교부·접수(장소 및 기간), 구비서류 등

□ 위탁기간 : 5년(2018. 1. 1. ~ 2022. 12. 31.)

□ 신청자격

ㅇ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재정부담 능력과 시설 운영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ㅇ 법인, 단체는 주된 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 개인의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원장 자격이 있는 자

ㅇ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는 정관에 영유아 보육사업을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거나,  이사회에서 보육사업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야 함

ㅇ 운영체의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 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갖춘 자

□ 신청 제외대상

ㅇ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동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ㅇ 최근 5년이내 보육관련 법령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ㅇ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ㅇ 영리·생계 또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운영하려는 자

ㅇ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및 단체

ㅇ 최근 5년이내에 중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거나, 서대문구 구립어린이집 운영을 중도 포기한 자

ㅇ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위탁신청서 접수

ㅇ 접수기간 : 2017. 11. 16. ~ 2017. 11. 23. 18:00까지(단, 공휴일 및 휴무일 제외)

ㅇ 신청서 교부 및 접수장소 : 서대문구청 2층 여성가족과

ㅇ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 직접 방문접수(우편 및 택배접수 불가함)

ㅇ 제출서류

구분	서 류 항 목	운 영 체			비고
		법인	단체	개인
개별 사항	•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 등본	○
	• 등록증,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
	•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	○	○
	• 주민등록등본			○
공통 사항	•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 이력서, 자기소개서(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 •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 •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자산현황) - 부동산(등기부등본), 동산(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 - 공고일 전일 현재 잔액증명 - 법인(법인명의 재산), 단체(단체명의 재산), 개인(부부)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 중 2개이상에 대한 계획서 및 운영경비와 유지방법 반드시 포함〕및 예산서 • 자부담 승낙서 • 기타 추가로 필요한 서류

□ 위탁운영 조건

ㅇ 어린이집 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 시 지원할 수 있는 재정부담 능력과 어린이집 운영능력이 있어야 함

ㅇ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장애아·시간연장·24시간·시간제·다문화아동 보육) 중 2개 이상을 실시하여야 함

ㅇ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추후 「어린이집운영 위탁 약정계약서」로 별도 체결

ㅇ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 금지

ㅇ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위탁체 선정 무효

ㅇ 개인 신청자의 경우 선정된 후 원장이 타 어린이집의 대표 또는 실질적인   소유자일 경우 위탁 취소

ㅇ 영유아 보육관련 법령,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보육사업 안내지침,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조례, 운영 위탁 약정서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서대문구 영유아보육조례 제17조 규정에 의거  위탁 취소

□ 위탁체 모집설명회 : 생략

ㅇ 구청방문 시 어린이집 시설개요, 위탁업무, 위탁절차, 자료작성 등 설명

2	선정심사 계획

□ 신규위탁 심사

ㅇ 선정절차 :  ① 서류심사 → ② 종합심사(보육정책위원회) → ③ 위탁체 선정

① 신청접수	⟹	➁ 1차 사전서류심사	⟹	➂ 2차 면접심사 보육정책위원회	⟹	➃ 위탁결정
신규 신청접수		1차 심사자료 검토 - 위탁서류검토 - 객관적평가자료 - 심사자료 - 결격 및 범죄경력 조회 (위탁체 대표자 및 원장)		2차 종합적 심사 - 질의응답 - 면접심사 - 위원간 토의 - 세부항목 심사		위탁여부 결정 -(1+2)차 심사기준표의 배점에 따라 위탁 결정

ㅇ 서류심사 : 신청자격 확인 및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대상 선정

ㅇ 종합심사(보육정책위원회)

- 일    시 : 2017. 12월 19일(화)

- 장    소 : 서대문구청 3층 기획상황실

- 심 사 자 : 서대문구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심사방법 :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평가표에 의거 서면 및 면접심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공통심사 기준표에 의거 심사 세부항목별 평가)

- 면접방법 : 신청한 대표자와 원장내정자가 함께 심의일에 출석하여 원장            내정자가 어린이집 운영계획 등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발표              및 질의응답

ㅇ 심사기준 및 심사평가표

심사항목 (5개부분)	총점(100점)		세부항목 (16개항목)
	객관점수 (25점)	심사점수 (75점)
1. 어린이집 운영계획	-	40	- 보육사업계획, 운영 및 관리계획 예산의 적절성 등
2.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20	-	- 평가인증참여 여부, 보육경력
	-	15	- 원장의 운영능력, 보육관련 규정 숙지여부, 운영체의 운영의지 등
3. 운영체의 시설운영 실적	-	10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사업 실적,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4. 운영체의 공신력	-	10	- 공신력, 지도점검, 지적사항 처리 실태 등
5. 운영체의 재정능력	5	-	-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 운영위탁체 선정

ㅇ 선정방법 : 위원별 배점 결과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운영체(자)를 선정

- 점수산정방법

∙ 심사기준표(100점) = 객관적점수(25점)+심사점수(75점) 합산 평균

∙ 객관적점수(25점) : 위탁신청서류에 따른 객관화 가능 자료

∙ 심사점수(75점) : 심의자료 및 질의응답, 면접을 통한 심사기준 평가

-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하고 70점 이상으로 함

- 위원의 자의적 심사 방지를 위해 개별 위원의 최고∙최저 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

- 심사결과 동점이 나온 경우 심사항목 중 가목(어린이집 운영계획), 나목(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다목(운영체의 운영실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함

- 위탁 심사결과 운영체 점수가 모두 70점 미만일 경우, 다시 공개모집 하여 결정

ㅇ 심사결과 발표 : 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통보

Ⅳ. 향후 추진 일정

추진 일정	추 진 내 용	비 고
2017. 11. 3. ~ 11. 23.	- 신규 위탁체 모집 공고
2017. 11. 16. ~ 11. 23.	- 신청서 접수
2017. 11. 24. ~ 12. 8.	- 대표자 및 원장결격사유, 범죄경력조회, 위탁서류 검토 - 심의자료 준비 및 1차 사전 서류심사자료 배부
2017. 12월중	-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심의 및 선정자 발표 ※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합격자)
2017. 12월중	- 위탁약정 체결
2017. 12월중	- 위탁체 모집 재공고 및 접수	재공고시
2018. 1월중	- 심의자료 배부 및 보육정책위원회 재개최

Ⅴ. 소 요 예 산

□ 총소요예산 : 1,060천원

ㅇ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 910천원(13명x70,000원)

ㅇ 과일 및 음료 등 다과비 : 150천원(15명x10,000원)

ㅇ 예산과목 : 여성가족과, 영유아의 건전육성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보육의 공공성제고,           어린이집운영지원,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업무추진비,시책추진업무추진비)

Ⅵ. 행 정 사 항

□ 공고문 구보 게재 의뢰 : 홍보담당관

□ 모집홍보 요청 :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 및 서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

붙 임 : 1.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안) 1부.

2. 위탁 신청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