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자치구 교통행정부서
제목	사업용자동차(전세버스 및 특수여객) 차령연장 위임사무 시행 철저

1.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의거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업용자동차(전세버스 및 특수여객)의 차령연장 사무가 일부 자치구에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2.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연장 사무처리는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제5조(위임사무)에 의거 구청장이 처리해야하므로 각 자치구에서는 이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및 서울시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에서는 회원사에게 차령연장 신청 시 관할 자치구에 신청할 수 있도록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 시 사무위임조례 제5조(위임사무) ① 시장이 서울특별시 보조기관·소속행정기관의 장·의회 사무처장 및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버스정책과	11. 차령의 연장 (차령연장에 관한 고시는 제외)	ㅇ「여객자동차법」제8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7조	구청장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서울시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서울시 소재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 운수업체
주무관	이상혁		버스정책팀장	노병춘		버스정책과장	11/02 김정윤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1243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265	/전송	02-2133-1049	/	mario@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