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23375
결재일자	2017.1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박종호	최우진	유보화		11/02 김인철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영미

'17. 주민등록업무 유공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2017. 11.

행정국

(자치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 주민등록업무 유공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주민등록업무 및 자치구 소식지를 통한 시정소통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공무원을 표창하여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1		추진근거

○「지방공무원법」제79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

- 직무에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 2017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2668, 2017.1.31.)

2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대상

- 주민등록업무 : 20명

· 적극적인 주민등록 업무 추진 및 수범사례로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

- 시정소통 활성화 업무 : 5명

· 자치구 소식지를 통한 시정소통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 부    상 : 표창 및 20만원 상당 부상 수여

○ 표 창 명 : 사업으뜸이

○ 표창시기 : 2017.12월말

○ 수여방법 : 자치구청장 전수

□ 공직선거법 검토

○ 관련규정 : 공직선거법 제112조 및 제113조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에 따라 자체 표창계획과 예산으로 시행하는 직무상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저촉되지 않음

3		세부계획

□ 선발 및 추천기준

<주민등록업무>

○ 표창대상 : 자치구 주민등록 담당부서에서 선발

- 추천권자 : 구청장(조사자 : 주민등록 담당부서장)

○ 선발기준

- 주민등록업무 담당자로서 창의적이고 성실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

- 주민등록 일제정리, 주민등록제도·시스템 개선방안 제출 등 업무 추진에

적극적이고 주민등록업무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시정소통 활성화>

○ 표창대상 : 자치구 소식지 업무 담당자

○ 선발기준

- 자치구 소식지를 통한 시정소통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 맡은 직무에 노력하여 공·사생활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

-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한 공무원

□ 표창절차

비위사실확인서제출 (자체공적심의 갈음)		자체 공적심의 (행 정 국)		市 제2공적심의회 심 의 의 결		표창장 배부·전수
자 치 구		자치행정과		인 사 과		자치행정과 (→ 자치구)

○ 행정국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심의의결

- 심사위원

· 위원장 : 행정국장

· 위  원 : 행정국 4급이상 과장

(총무과장, 인사과장, 인력개발과장, 자치행정과장, 정보공개정책과장)

□ 표창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서울시(시·자치구) 근무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기피업무 담당자는 ‘1년 이내’로 결격 요건 완화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부서(4급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 ‘부서’ 적용기준 : 본청 ‘부서(4급)’ 단위, 사업소 ‘부(4급)’, 자치구 ‘국(4급)’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4		소요예산

□ 총 소요예산: 5,165천원

○ 포 상 금 : 5,000천원

- 산출내역 : 25명 × 200,000원 = 5,000,000원

- 예산과목 : 인사과, 화합과 사람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포상관리,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격려, 포상금

○ 표창장 제작 : 165천원

- 산출내역 : 25명 × 6,600원 = 165,000원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행정국 자치행정과),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5		행정사항

□ 제출서류

○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서식1]

- 자치구 감사부서장, 인사부서장 수기서명 받은 후 스캔받아 공문에 첨부

○ 공적조서 [서식2]

○ 자체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서식3]

□ 협조사항

○ 시장표창 포상금 예산사용 협조 : 인사과

붙임 : 표창 추천 관련 서식 1부.

엑셀서식으로 작성

서식1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대상자 : 총  00명

연번	소속	직급	대외직명	성명 (단체명)	주민등록 번호	재직기간	징계	상훈 (2년이내)	비위사실 (6개월이내)	기타	표창일자 (사업으뜸이)
1	인사과	지방행정 사무관	지방행정 사무관	○○○	○○○○○○-○○○○○○	07-05 예)7년5월인 경우	(예시) 08.04.30 견책 금품수수 ※ 사면, 말소된 경우는 사면(말소)일자 별도 표기	(예시) 09.11.30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예시) 12.08.23 주의 (서울시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2017.2.28
2	○○구 총무과	지방행정 주사보	주무관	○○○	○○○○○○-○○○○○○	03-02 예)3년2월인 경우	해당없음	해당없음	12.08.23 주의 (○○구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위의 작성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감사부서장, 인사부서장 작성 여부>

- 구·투출·외부기관 → 시(사업부서)로 추천

: 해당기관에서 반드시 작성

- 시(사업부서) → 인사과로 추천 : 작성 생략

2017.   .    .

작성자 : 추천부서 상훈담당    (직급)         (성명)           (서명․인)

확인자 : 추천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위원 구성>

시장표창조례에 제14조에 의거 기관별 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감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인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작성시 참고사항〉

징계 :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날짜, 징계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 표기

상훈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날짜 및 훈격 표기

비위사실 : 추천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훈계․경고․주의 처분 표기

④ 기타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자치구와 투자․출연기관, 외부기관에서 서울시로 시장표창 대상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의 감사부서장 및 인사부서장 확인이 반드시 필요 (※ 원본은 해당 부서에서 자체보관)

※ 추천부서(사업부서)에서 자치구·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외부공무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으로부터 위의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자체심의 후 추천

서식2

공 적 조 서 (개인 및 기관)

(1) 성명(기관명)									(한 자)
(2) 주민등록번호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등록기준지 (국적)	기재생략
(5) 주 소	기재생략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직급(등급, 계급)									(10) 근무기간
														년 월
(11) 공적요지 (200자 내외)					(12) 공적분야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기재생략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7년 월 일 추 천 관 (인)

<조사자, 추천관>

-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추천관 : 기관장

<기관 추천>

기관 추천의 경우에도 동일 서식의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기관명, (11)공적요지, (13)추천훈격, (15~18)조사자, (27)공적사항 란만 기재함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서식3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대상자 : 총   명(명단 첨부)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

구 분	결 격 요 건	검토결과
재직기간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예시) 해당 없음
상훈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해당 없음
징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해당 없음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해당 없음
훈계 등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해당 없음
업무수행기간	현부서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예외)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조직개편 대상일 경우 별도 표기	해당 없음
퇴직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해당 없음
기타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기타 공․사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해당 없음

※ 위의 결격요건에 해당함에도 추천 시에는 현저한 공적 및 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등 별도 첨부

공직선거법 검토(사업으뜸이 표창시에만 작성)

사업명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000 사업 유공표창	- 선발계획 수립시 공직선거법 검토여부 확인 - 사업 및 표창수여 법적근거 확인 - 공직선거법 제112조 위반여부 확인 등	(예시)적법

위의 검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7년    월    일

확인자 (추천부서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