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3643
결재일자	2017.1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代김대권		11/02 김학진
협 조

제37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7. 10.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37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조명계획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37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함.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개최개요

○ 일  시 : 2017.10.31.(화), 14:00~17:00

○ 장  소 : 도시빛정책과 회의실

○ 참석자 : 총 6명

- 김문석, 김상규, 하준수, 한승희, 윤연주, 도시빛정책과장

○ 상정안건 : 총 10건

계	상 정 유 형 (건)
	심 의	재 심	자 문	보 고	비 고
10	9	1	-	-	(서면심의 2건)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 (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 심	부 결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10	6	3	1	-	-	-	-	-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37-1	(신청부서)	영등포구청 가로경관과	재심의 (32-1)	조건부 동 의	- 이용자 안전을 위해 계단부 밝기 대비가 없도록 하고, 볼라드등은 전방향으로 조사 가능한 형태로 검토 - 기둥, 필로티 부분의 조명은 유지관리를 위해 방진, 방습이 가능한 등기구로 검토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문래동 방림5블럭 업무시설 신축 공사
37-2	(신청부서)	마포구청 도시계획과	심 의	재심의	- 주변 야간 빛환경 분석, 단지 및 공원의 조명기구 배치 상세자료를 보완 - 야간 빛환경을 고려한 보안등의 광원 색온도를 하향조정 및 평균조도를 재검토
	마포로1구역 제54지구 도시환경 정비사업
37-3	(신청부서)	광진구청 건축과	심 의	조건부 동 의	- 건축물 입면 장식조명이 주변 환경과의 조화 및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테스트를 진행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광진구 요한서울교회 건축 경관조명
37-4	(신청부서)	영등포구청 가로경관과	심 의	원 안 동 의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신세계 영등포점 이벤트 조명계획
37-5	(신청부서)	강동구청 도로과	심 의	원 안 동 의	- 도로조명 설계 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고덕주공4단지 주택재건축정비 사업 (도로조명)
37-6	(신청부서)	송파구청 도시계획과	심 의	원 안 동 의	- 현장 테스트를 통해 적정 속도로 조정 및 영상의 표출 기간 및 시간은 탄력적(4일간, 매시간 5분 표출 5분 휴식 등)운영을 권장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롯데 월드타워 미디어파사드 변경 계획
37-7	(신청부서)	중구청 도시디자인과	심 의	조건부 동 의	- 정적인 단조로움이 없도록 원작 이미지를 부분적으로 확대하거나 창작적 이미지 연출 및 앞, 뒤 영상과 관련 있는 장면의 표출을 권장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서울스퀘어 미디어파사드 변경계획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37-8	(신청부서)	도봉구청 도로과	심 의	조건부 동 의	- 서울시 야간경관가이드라인 기준에 따라 가로등 광원의 색온도를 적용 - 도로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도봉구 방학로 가로등 개량공사
37-9	(신청부서)	송파구청 공원녹지과	심 의 (서면)	원 안 동 의	- 도로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천마근린공원 진입로 공원등 개선공사
37-10	(신청부서)	구로구청 도로과	심 의 (서면)	원 안 동 의	- 도로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오류동 주택지구 옥외가로등 설치공사

○ 의결조서

- 문래동 방림5블럭 업무시설 신축공사 등 10건(붙임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영등포구청 가로경관과 등 10개 구청(부서)

□ 예산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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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1.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의결조서 – 1부.

2. 제37차 좋은빛위원회 회의록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