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23716
결재일자	2017.1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김명석	김태현	이병호		11/02 김두성
협 조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2017. 11.

북부수도사업소

요    금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건강하고 맛있는 아리수, 세계인과 함께하는 아리수』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 회의개요

○ 일    시 : 2017.10.31.(화) 10:00

○ 장    소 : 북부수도사업소 회의실 1층

○ 참석위원 : 내부 6명, 외부3명

○ 안    건 : 요금과다 수전에 대한 요금 재조정

□ 민원현황

민원인		수전현황			비 고
수용가	주소	고객번호	업종	기물번호
********	*************	*******	일반용	*********	원인없이 수도요금 과다부과

□ 심의결과

○ 결정내용

- 2017년 5,7월납기 사용량을 직전4개월 평균 사용량인 181㎥으로 조정하기로 심의 결정함.

○ 결정사유

- 본 안건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의, 검토한 결과 **********소재 건물은 옥내누수가 없었고, 계량기 점검, 조례위반 여부 등을 점검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없음으로 수용가의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상기와 같이 결정함.

□ 향후계획

○ 심의 결정내용을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결정내용에 따라 2017년 5월 7월분 경정 조정하여 재부과 예정.

붙임. 1. 이의신청서 1부.

2. 심의자료 1부.

3. 전기,가스 사용량 원본 1부.

4. 심의 결정서 1부.

5.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