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비위행위자 처리 지침 안내

1.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1710(2017.11.1.)호와 관련입니다.

2. 디지털 성범죄(불법촬영 등) 피해 방지 종합대책(2017.9.26.)과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공무원의 고의성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직에서 완전 배제(파면, 해임)토록 할 계획입니다.

3. 위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비위행위자 처리 지침」을 안내하오니 귀 기관(부서)에서는 아래 지침 내용을 소속 직원에게 알려주시고, 징계의결요구권자인 감사부서에서는 위 내용을 숙지하여 징계의결 요구 등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비위행위자 처리지침> 주요내용

가. 시 행 일 : 2017.10.25.

나. 지침내용 : 고의성 디지털 성범죄는 비위의 경중과 관계없이 중징계의결 요구 대상임.

-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및 유포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의한 성폭력 범죄인 바,

- 고의성 디지털 성범죄는 비위의 경중과 관계없이 중징계의결 요구 대상임.

- 또한, 비위가 있음에도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되어“공소권 없음”처분되거나, 가해자가 초범이라는 이유로“기소유예”등 “불기소”된 경우에도 예외없이 징계의결 요구할 것.

- 특히, 소속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알고도 묵인하는 경우 이를 비호한 감독자나 감사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도 징계.

붙임 1. 행자부 공문 1부.

2. 처리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실01-04,서관과01-153,서사01-40,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서구1-25
주무관	이지은		성과관리팀장	이영미		인사과장	전결 11/02 김권기
협조자
시행	인사과-2972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7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36	/전송	02-2133-0773	/	poem08@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