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 ******************************
(경유)
제목	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사대금 지급 가능여부 질의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 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팩스을 통하여 우리시에 제출한“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사대금 지급 가능여부 질의”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하“준칙”이라 함] 제26조 내지 제31조까지에는 공동주택내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소집,안건제안, 의결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준칙 제34조에는 재심의 관한 사항, 준칙 제35조에는 회의록에 관한 사항을 대한 정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과 관련 업무처리에 관한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에 따르면“기존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새로이 동별 대표자를 미처 선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 동별 대표자가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새로운 동별 대표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고려하였을 때(대법원 판례 2007.6.15 선고 2007다6307 참조), 임기가 만료된 동별 대표자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조속히 새로운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로 회신한 바 있으므로 기존에 계약되어 완료한 공사의 공사비 지급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맑고 깨끗한 아파트 만들기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代성제인					공동주택과장					11/02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1261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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