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14456
결재일자	2017.1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지개발팀장		임대주택과장
임성섭		김준표		11/02 임인구
협 조

- 민선6기 8만호 건립을 위한 위례A1-3BL 관련 -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1차) 검토 보고

2017.11.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민선6기 8만호 건립을 위한 위례A1-3BL 관련 -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1차) 검토 보고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제출된 위례택지개발지구내 A1-3BL의 공공주택 사업계획승인 변경신청서에 대하여 관련법규 검토 및 관련 기관(부서) 협의 결과 적합하여 사업계획변경승인 처리하고자 함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신청 개요

가. 사업주체 : 서울주택도시공사

나. 사업개요

위 치 도	조 감 도

대지 위치	송파구 위례택지개발지구내 A1-3BL				대지면적(㎡)	23,297
건축면적(㎡)	********				건폐율(%)	*****
연 면 적(㎡)	*********				용적률(%)	*****
동 수/규 모	아파트 8개동 지하2∼지상10~27층				세 대 수	560세대
주택 형별	구분	국민임대	공공임대	합계	총사업비 (천원)	***********
	39㎡	202	-	202
	59㎡	358	-	358
	계	560	-	560
착공 예정일	2017.12.01.				사용검사예정일	2020.05.31.
관련 법규	공공주택특별법, 택지개발촉진법				공급유형	국민임대주택

2. 추진경위

○ 2006.07.21. 위례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 2006.08.05. 위례택지지구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

○ 2010~2015.11. 개발계획변경(1차~10차) 및 실시계획변경승인(1차~8차)

○ 2015.12.03. 공공주택통합심의(조건부 의결)

○ 2016.12.06. 사업계획승인 승인

○ ****************************

○ **************************

3. 주요 변경 내용

○ 변경내역(총괄)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공통사항	대지면적(㎡)		23,297.00	23,297.00	-
	건축면적(㎡)		********	********	*******
	건 폐 율(%)		*****	*****	******
	연 면 적(㎡)		*********	*********	*******
	용 적 률(%)		******	******	-
	세 대 수(호)		560	560	-
기타사항	조경 면적	면 적(㎡)	********	********	********
		녹지율(%)	*****	*****	******
	주차 대수	총주차대수(대)	***	***	-
		지상주차(대)	*	*	-
	착공 예정일		2016.12.30.	2017.12.01.	-
	사용검사 예정일		2019.08.30.	2020.05.31.	-
	사 업 비(천원)		***********	***********	*********

○ 주요 변경내용

구분	변 경 내 용	비 고
1	******************* ********************************************
2	******************* ******************************
3	****************************************	경미한 변경

※ 세부사항 : 따로붙임 세부 변경 내역 참조

4, 관련부서 협의 결과

○ 협의부서 : 장애인자립지원과 등 9개 부서(회신 7, 미회신 1)

구 분	협의부서(기관)	협의(검토)사항	비 고
서 울 시	장애인자립지원과	****************	****
	보행자전거과	************	****
	공원녹지정책과	************	*****
	조 경 과	**************	****
송 파 구	사회복지과	****************	****
	환 경 과	**************************	****
	주차관리과	**************	****
	공원녹지과	***************	****
한국감정원	녹색건축센타	***************	******

※ 세부사항 : 따로붙임 관련부서(기관) 협의 내역 참조

5. 처리의견

○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건축법」등 관련 법규 검토 및 관련 기관(부서) 협의 결과 적합 하므로 따로 붙임 조건을 부여하여 사업계획(변경) 승인 처리하고 내용을 관보에 고시 하고자 합니다.

붙 임 : 1.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세움터를 통한 신청서 연결)

2. 관련기관(부서) 협의 결과

3. 사업계획(변경)승인서 및 (변경)승인내역

4. 세부 변경 내역

5. 사업계획(변경)승인조건

6. 고시문(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