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자전거전용차로 위반 계도요청에 대한 답변

***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자전거전용차로 위반 단속으로 불편을 드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님께서는 자전거전용차로 위반행위에 대하여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의 활동을 요청해주셨으나, 서울시에서는 단속유예 등 계도기간을 거쳐 2017년 1월 1일부터 자전거전용차로 위반에 대한 단속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지속적인 요청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하여도 필요한 조치라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다만 향후 단속에 따른 과태료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시면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 절차를 통하여 행정구제절차를 밟아 주셔야 합니다.

의견진술은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으신 후에 해주실 수 있으며, 처분 행정청의 의견진술 심의 결과에도 불복하시면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 납부고지서’ 수령 후 다시 이의제기 절차를 통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진술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면 의견진술서는 자유로운 양식으로 작성하시되 반드시 차량번호, 성명, 위반일시, 연락처를 적어주시고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해 말씀하시고자하는 내용을 함께 적어주시면 됩니다. 위 사항이 포함된 의견진술서를 서울시 교통지도과에 팩스(02-2133-4904) 또는 우편(서울시 중구 덕수궁길15 1동 2층 교통지도과 전용차로과징팀)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팩스를 보내주신 후에는 전화로 팩스를 받았는지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의신청 절차는,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청(서울시청 교통지도과)에 서면(팩스: 02-2133-4904,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2층 교통지도과)으로 이의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청에 접수된 이의신청서는 민원인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으로 이송되며, 동법 제28조에 의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결과는 관할 법원에서 민원인의 주소지로 결정문을 송달하여 서면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이의신청서 1부와(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이의신청자 성명, 주소, 연락처 기재, 단 법인차량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의 대표자 성명 필수기재)와 과태료 고지서 및 이의신청에 대한 적법, 타당성을 인정할만한 증빙자료(해당이 있을 경우)입니다.

어찌됐든 자전거전용차로 단속으로 인하여 불편을 드려 안타깝게 생각하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주무관							이유민			전용차로과징팀장					오철선					교통지도과장					11/01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873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 서소문청사 1동 2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4574						/전송			02-2133-4904					/	ymin1022@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