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용어 해석 요청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를 통하여 우리시에 제출한“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해석 질의”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이라 함]의 기간은 민법을 준용하여 해석하고 있습니다. 민 법 제157조에는 “【기간의 기산점】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로 정하고 있으며, 민 법 제159조에는“【기간의 만료점】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시간 내 라든가 또는 09:00~08:00까지 등 특별하게 종료시간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오전 0시부터 오후 12시 59분으로 보는 것이 적절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성제인 주무관, 02-2133-7288)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11/01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11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