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2664
결재일자	2017.1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분석팀장	예산정책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송경수	이은영	남승우		11/01 김경호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시민과 서울시의회가 함께 하는

’18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 개최계획

2017. 11

서울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민과 서울시의회가 함께 하는

’18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 개최계획

서울시민과 시의회가 함께하는 ’18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심층적 분석을 통해 예산안 심의시 효율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Ⅰ		추진방향
			l

□ 시민단체 발표 및 토론 참여 등 각계각층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열린 의회 구현

□ ‘18회계연도 서울시 및 시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사전분석과 토론으로 시의회 정례회 상임위 및 예결위 예산심의의 중요성 부각

□ 제277회 정례회 의사일정(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을 감안하되, 평일에 개최함으로써 의원․시민단체․시민들의 관심 및 참여도 제고

Ⅱ		토론회 개요
			l

□ 일 시 : 2017.11.20.(월) 16:30～18:30

□ 장 소 : 제1대회의실(의원회관 2층)

□ 주 제 : 2018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토론회

□ 참 석 : 약 100여명(시의원, 시민단체, 전문가, 시민, 공무원  등)

□ 주 최 : 공동주최

□ 서울특별시의회(예산정책담당관),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대표 이재석)

Ⅲ		진행계획
			l

□ 진행시간 : 16:30 ~ 18:30(2시간)

□ 진행장소 : 제1대회의실(의원회관 2층)

□ 주 제 : 2018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토론회

❍ 내용 : 2018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대안제시, 질의응답 등

❍ 참여인원 : 총 8명[발제 2명, 토론 6명(시의원 3, 시민대표 1, 공무원 2)]

□ 세부진행내용 : 1부(개회식 및 총론), 2부(발제 및 토론)로 구분 진행

구분	시간	진행내용	비고
개 회 인사말씀	16:30～16:50 (20＇)	◦ 개회식 - 국민의례, 참석자 소개 ◦ 인사말씀 - 양준욱(서울시의회 의장) -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이재석 대표) - 박진형(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사회자 남승우 (예산정책담당관)
발 표 및 토 론	16:50～17:20 (30＇)	◦ 발제 발표(2명) - 시민대표 - 남승우(서울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	좌장 : 문영민의원 (예결위 부위원장) 발제 1인 15분 토론 1인 10분
	17:20～18:20 (60＇)	◦ 지정토론(6명) - 시의원(원내대표 추천의원) - 시의원(원내대표 추천의원) - 시의원(원내대표 추천의원) - 시민대표 - 시 예산담당관 - 교육청 예산담당관
질의응답	18:20～18:30 (10＇)	◦참관자와 토론자의 대화의 시간

□ 추진일정

내 용	기 한
○ ‘18회계연도 결산토론회 개최 안내(의원, 시, 교육청)	11. 3
○ 주제발표자 원고 의뢰 및 수합	11. 3~11. 9
○ 토론자 원고 의뢰 및 수합	11.10~11.15
○ 인사말씀(의장) 작성 및 감수, 사회카드 준비	11.15
○ 토론자료집 편집․교정 등 자료집 발간	11.15~11.17
○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11.20
○ 현수막 설치 및 토론회장 배치, 종합점검	11.20

□ 소요예산 : 금 5,200천원

❍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소요예산	산출내역
계	5,200
수당지급(발제‧토론‧좌장)	1,200	- 발제자 300×1명 = 300 - 토론자 150×4명 = 600 - 좌 장 300×1명 = 300
현수막, 포스터 제작비	500	- 현수막 1식 100, - 엑스밴드 100 - 포스터(웹 포스터포함) 300
결산토론회 자료집 제작	3,000	- 디자인 편집 및 인쇄 1식 10,000×300부 = 3,000
기타 음료 및 소모품비	500	- 토론회 사무용품 및 음료 등

※ 수당 근거 : ‘17년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지원계획 수당기준 준용

❍ 예산과목 :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살림 토론회 등 개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집행방법 : 예산정책담당관 일상경비출납원이 일괄 교부받아 집행 후 정산

Ⅳ		행정사항
			l

항 목	주관(협조) 부서
○ 행사일정 등 언론사 보도자료 제공 - 토론회 당일 의회 출입기자 참석 요청 등 ○ 사진촬영 지원(정, 동) ○ 의회홈페이지 게시(메인메뉴 활용)	언론홍보실
○ 토론장소 사전협조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 ○ 대회의실 마이크시설 등 음향시설 설치 등	의정담당관
○ 서울시 관련부서 토론회 참석 및 토론자료 작성, 토론회 참석 직원 교육시간 인정	서울시 예산담당관 교육청 예산담당관 서울시 인력개발과
○ 시의원 전원에게 이메일 및 문자를 통한 홍보안내 ○ 플래카드 제작 설치,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등 ○ 발표자․토론자 수당지급, 참석 직원 학습시간 인정 ○ 음료 제공 등 토론회 진행과 관련한 제반사항	예산정책담당관

붙임  토론장 좌석배치도 1부.  끝.

<붙 임>

토론회장 좌석 배치도

		☯					현 수 막
		태극기
				(토론자)				(토론자)			(토론자)					(발표자)			(좌 장)					(발표자)			(토론자)				(토론자)				(토론자)
		사회자 사회대
																				연 단
		좌장 및 발표자														내 빈												내 빈
		○				○				○						이재석 대표		의장님			예결위원장님							○		○			○
		지정 토론자
		○				○				○						○		○			○							○		○			○
		지정 토론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음

료

대

안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