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권리금 회수 등)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님께서는 해당 점포의 임차인으로서 올해 5월 임대차계약 체결 시 “본 점포는 권리금 없이 계약하므로 차후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지 않는다”라고 임대인과 약정을 했었고, 최근 그 약정과 다르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하려고 하자 임대인이 권리금회수를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의 권리금 포기 등에 관한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한 약정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유효하고 그 내용은 양당사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라면 효력이 없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회수 기회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회수하려는 것을 방해한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 손해와 관련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와 관련하여 서울시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받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일방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상대방이 조정에 동의한다면 서울시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도와드릴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가임대차 상담 관련 안내

- 상가임대차 상담 : 02-2133-1211(평일 10:00~20:00)

- 방문상담 :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상가임대차상담센터(평일 10:00~17:00)

-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 02-2133-5156

끝으로 ***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황규현			상생협력팀장					홍은미					공정경제과장					11/01 김창현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2337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3층 무교별관															/
전화								/전송			02-768-8852					/	yellow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