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회신(국공유지 점유연고권 관련 재질의)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기 답변드린 사항(재생협력과-15096호(2017.9.26.))과 같이 정비구역 내 사유지 220제곱미터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사유지와 함께 국유지 180제곱미터도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국유지 180제곱미터를 매수할 수 없다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 제40조제1항제3호의 “매각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의 의미

○ 회신내용

- 도시정비조례 제40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각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의 의미는 200제곱미터에서 총 사유지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의 범위에서 점유·사용하고 있는 국·공유지를 매수할 수 있다는 의미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양경신		주거정비정책팀장	하대근		재생협력과장	전결 11/0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69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km602@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