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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세 부과에 관한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및 적용기준 송부

1.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816,817(2017.10.30.)호와 관련입니다.

2. 지역주택조합 승계조합원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및 농어촌특       별세 비과세 적용 기준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회신 및 농특세 적용 기준 주요 내용

○ 기존조합원으로부터 자금을 확보하지 않고, 조합이 직접 자금을 조달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기존조합원으로부터 타인에게 조합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 그 승계조합원의 토지지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 승계조합원은 사업토지에 대한 토지지분을 기존조합원으로부터 승계취            득한 것이므로 해당 토지지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토지대금+프리미            엄 포함)가 있음

○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국민주택규모 이하’여부 판단시 복층 단독          주택의 합산 면적은“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 제외),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 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은 제외

붙임 :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및 농특세 적용기준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세무부서(취득세 부과부서)
주무관	김종승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11/01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2547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1034	/	juggler@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