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25466
결재일자	2017.1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세팀장	세무과장
김곤휘		배정희	11/01 조조익
협조

- 2018년 등록면허세 정기분-   과세자료 조사 계획

- 2018년 정기분 대비-

등록면허세 과세자료 조사 계획

2017. 11.

- 2018년 정기분 대비 -

등록면허세(면허분) 과세자료 조사 계획

2018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를 위해 면허부여기관별 조사 담당구를 지정하고 자치구별 상호 자료 통보토록 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세원 파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조 사 대 상

□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별표의 등록면허세(면허분) 과세대상 면허

○ 조사 대상 과세자료(면허 부여 자료)의 구분

관외분: 국가기관, 협회, 공단, 공사 등 외부기관에서 부여하는 면허

관내분: 자치구 소속 부서 및 관내 유관기관(경찰서, 세무서, 교육지청, 지방고용노동청)에서 부여하는 면허

○ 조사 대상 : 114개기관 298개 부서(보유 면허 926종)

(단위:건)

구분	기관	부서	비고
계	114	298
관외분	104	240
관내분	10	58

※종별구분 : 1종 233건, 2종 195건, 3종 254건, 4종 196건, 5종 48건

Ⅱ		추 진 일 정

□ 2017. 11.   6.(월) ～ 11. 10.(금) ⇨ 사전 준비

□ 2017. 11. 13.(월) ～ 11. 30.(목) ⇨ 자료 수집

□ 2017. 12.   1.(금) ~ 12.  8.(금) ⇨ 조사자료 자치구 상호 통보

□ 2017. 12. 11.(월) 한 ⇨ 조사 결과 제출(자치구 → 시)

Ⅲ		세 부 계 획

□ 사전준비(자치구)

○ 조사 대상 면허 숙지

- 면허 종호 및 관련 법규 확인 철저

- 조사 담당구 지정서(붙임1) 상의 “조사대상 상세” 및 “참고내용” 확인

○ 면허부여기관 파악: 기관 소재지, 부서, 담당자 등 사전 확인

- 조사담당구 지정서의 기관 변경 또는 자료 오류 시 자치구에서 오류자료 수정 후 우리시 세무과로 즉시 통보(유선 및 전자메일 활용)

□ 면허자료 수집(자치구)

○ 조사 방법: 서면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 시 방문 조사

○ 조사 자료

- 2016.11.1.~2017.11.1. 신규,변경,폐업,휴업 등 면허 변동 사항 일체

- 조사 세부 사항

· 주민(법인)등록번호, 면허부여(휴·폐업)일자, 면허부여번호, 사업장(사무소,영업장) 소재지, 종별 구분 자료(종업원수, 면적, 톤수, 중량, 대수 등)

○ 관외분 면허 – 국가기관등 외부기관 부여 면허

- 자치구별 지정된 면허의 면허기관(부서) 자료 조사·수집

- 조사후 확보된 면허자료는 납세지 자치구 및 시로 통보

○ 관내분 면허 – 자치구 소속 부서 및 관내유관기관(경찰서, 소방서등) 부여 면허

- 각 자치구 단위로 관내분 면허 자체 조사 실시

□ 조사 자료 및 결과 보고(자치구)

○ 개별 면허자료마다 수집 즉시 납세지 자치구 및 시로 동시 통보

- 조사서(붙임2) 및 집계표(붙임3 서식)를 작성하여 함께 통보

조사결과 자치구 → 시, 자치구 상호간 통보 시 최종확인된 기관, 부서, 담당자 등을 함께 통보

⇨ 면허부여기관·부서, 담당자, 연락처 등 면허부여기관 사항 기재 철저

⇨ 조사 결과 면허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집계표 작성하여 결과 보고(미통보 사유를 명확히 기재 – 예 : 자료제공 비협조, 해당사항 없음 등)

⇨ “추후 통보” 등과 같이 최종 확인 결과가 아닌 내용으로 보고 금지. 반드시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

Ⅳ		행 정 사 항

□ 등록면허세(면허분) 담당자 제출

○ 제출방법 : 메일 송부

[제목] 등록면허세(면허분) 담당자 제출(ㅇㅇ구)

[내용] 자치구/부서/성명/연락처/업무내용/행정메일주소

○ 수신처 : 김곤휘(rlarhsgnl@seoul.go.kr, 02-2133-3394)

○ 제출기한 : 2017. 11. 10. (금)

□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 등록 필수

○ 각 구청 총괄 담당자에게 신청

□ 등록면허세 정기분 준비 회의

○ 일    시 : 2017. 12. 6. (수) 14:00 ~ 17:00

○ 장    소 : 서소문별관 2동 3층 회의실

○ 참석대상 : 등록면허세(면허분) 정기분 담당

○ 2018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징수 추진 방안

붙임 1. 2018년 등록면허세(면허분) 과세자료 조사 담당구 지정서 1부.

2. 등록면허세(면허분) 조사서 1부.

3. 조사 결과 제출 서식(조사집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