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3820
결재일자	2017.1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장유원	노수임	11/01 강선섭
협 조

2018년 사회투자기금 운용 계획 변경 심의 계획

2017. 11월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사회투자기금 운용 계획 변경 심의 계획

2018년도 사회투자기금 운용 계획 변경 심의를 서면으로 진행하고자 함

□ 변경 사유

○ 2018년 사회투자기금 운용 계획 원안 가결 : ’17. 10. 19.

- 제5회 사회투자기금 운용심의원회 결과 보고(사회적경제담당관-    , ’17.10.31)

○ ********************* : ’17.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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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 개요

○ 일    시 : ’17. 11. 2.(목) ~ 11.10.(금)

○ 심의방법 : ****

○ 심 의 자 : 사회투자기금 운용 심의위원 13명

○ 심의안건 : 사회투자기금 ’18년도 운용계획 변경(안)

□  운용 계획 변경(안)

○ 기금 운용 규모                                          (단위 : 백만원)

기 승인(’17.10.19)				→	변경 계획
구 분	’18 지출계획		증감		구 분	’18 지출계획		증감
		(’17년)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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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기금 지출 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산액(백만원)			비 고
		기 승인	변경 계획	증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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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 심의 결과 재정관리담당관 제출  ~ ’17. 11. 15.

붙    임 : 1. 사회투자기금운용심의위원회 명단 1부.

2. 심의의결서_전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