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광진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의 동별대표자 중임제한 질의에 대한 회신

1. 주택과-40505(2017.10.26.)호와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의 동별대표자 중임제한 질의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합니다.

가. 기초사실

- 제1기 당시 관리규약에는 동대표 중임제한 명시없이 “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2004년 5월 1일 규약을 개정하면서 서울시 준칙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었고, 부칙으로 “이 규약 시행전에 종전의 규약에 의하여 행하여진 결정 및 처분이나 입주자대표회의 임기, 선출 및 그 회의에서 결정한 처분등은 이 규약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 질의내용

- 제1기 96.07.11.~97.08.18. 역임, 제12기 15.01.01.~16.12.31. 역임,  제13기 17.01.01.~현재(재임중)

- 이 경우 제1기와 제12기에 2회나 동대표를 역임하였기에 중임제한에 대한 대법원 판결 및 국토부 유권해석에 따라 제13기는 자동상실이 되는거 아          닌지요?

다. 회신내용

- 해당아파트 관리규약 개정 시 “종전의 규약에 의하여 행하여진 동별대표자의 임기 등은 이 규약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고 부칙으로 정하였다면 부칙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 적절하며 자동상실에 해당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11/01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10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