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평소방서
수신	은평구청장(사회적경제과장)
(경유)
제목	행정재산 사용료(녹번청사 사회적기업 복합매장 스토어 36.5) 1회차 납부 안내

1. 관련근거

가. 은평소방서 소방행정과-10913(2017.9.14.)호『은평소방서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산출)관련 자료 제출 협조』

나. 은평소방서 소방행정과-10935(2017.9.15.)호『은평소방서 공유재산 대부계약 만료 안내』

다. 은평구 사회적경제과-13699(2017.9.19.)호『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 신청서 제출』

라. 은평소방서 소방행정과-11519(2017.9.27.)호『공유재산 사용허가 관련 대부 요율 안내』

마. 은평구 사회적경제과-15379(2017.10.30.)호『녹번119 안전센터 청사 사용료 분할납부 신청』

2. 항상 소방행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청에 감사드리며, 구 청(사회적     경제과)에서 우리서 녹번119안전센터 청사 일부를 사용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료를 부과 하오니 기한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사회적기업 복합매장 스토어 36.5 사용료 부과 - 1회차

나. 부과금액 : 금17,011,540원(금일천칠백일만일천오백사십원)

1) 1차 부과 금액 : 금4,261,540원(금사백이십육만일천오백사십원)

2) 2차 납부 금액 : 금4,250,000원(금사백이십오만원) - 2018. 1월 부과

3) 3차 부과 금액 : 금4,250,000원(금사백이십오만원) - 2018. 3월 부과

4) 4차 부과 금액 : 금4,250,000원(금사백이십오만원) - 2018. 7월 부과

※ 2차, 3차, 4차 부과 금액중 이자 발생분 미 포함된 금액임

다. 부과내역                                                  (단위 : 원)

본 세	부과금액	본세 이자	부가가치세	합계
17,011,540	3,874,127	2회차 부터 발생	387,413	4,261,540

라. 부과근거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사용료』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 제7항에 의거 이자율은 분할고지 당시의 COFIX금리적용

3)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대부료의 요율』 및 제29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및 제32조『대부료에 관한 특례』

4)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3조『대부료의 납기』

마. 납부기한 : 2017. 11. 16.

바. 납부방법 : 부과고지서 및 전용계좌에 의한 납부

3. 행정사항 : 2회차 대부료는 2018년 1월경 부과 예정입니다.

첨부  1. 부과고지서 1부.

2. 전자세금계산서 1부.

3. 전용계좌 1부.  끝.

	은평소방서장
담당자	김재형		장비회계팀장	전다영		소방행정과장	전결 11/01 代박주영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2890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진관동)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389-3119	/전송	02-359-7019	/	kjhf119@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