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
(경유)
제목	공동주택관리법(장기수선계획 조정 관련) 질의

1. 공동주택관리와 관련 국토교통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 소재 자치구(***)로부터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대한 법령 해석 요청이 있어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귀 부에 법령해석을 의뢰하오니 해석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배경

○ OO아파트(***************)는 장기수선계획을 아래와 같이 조정함

-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조정(전체 검토)을 하고

- ***********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 수시조정을 하고

-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정기조정(전체검토)을 하였음

나. 질의요지

○ ***********에 조정된 장기수선계획 효력 여부

- 갑설 : ***********에 조정한 장기수선계획은 정기 조정인 ***********의 장기수선계획을 기준으로 3년 이내이므로 수시조정에 해당,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만 조정한 장기수선계획으로 무효이며, 이를 근거로 하는 장기수선공사도 적절하지 못함

- 을설 : ***********에 조정한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서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의 의미는 3년을 주기로 즉, 3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정기조정시기 도래 전이라도 3년이 되는 날인 ***********을 기준으로 검토·조정을 했다면 정기조정으로 볼 수 있으며 장기수선계획은 유효하고, 이를 근거로 한 장기수선공사 역시 정당함

다. 우리시 의견 : 을설

라. 관련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장기수선계획)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백강엽			실태조사1팀장					권영섭					공동주택과장					11/01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1131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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