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3529
결재일자	2017.1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代김대권		11/01 김학진
협 조

제38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계획 보고

2017. 11.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38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계획

조명계획수립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38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계획을 보고함.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위원회개최

□ 개최개요

○ 일  시 : 2017.11.07.(화), 14:00~

○ 장  소 : 도시빛정책과 회의실

○ 참석자(예정) : 총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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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안건

계	상 정 유 형
	심 의	재심의	보 고	유 보	비 고
8 건	6 건	2 건	-	-	-

- 응봉산 산책로 공원등 설치공사 등 8건

○ 세부 안건내용 (장식조명 5건, 공간조명 3건)

심의번호	사 업 명		규 모 및 내 용		상정 유형
38-1	(신청부서)	성동구청 공원녹지과	· 위치 :	성동구 응봉근린공원	재심의 (33-2)
	응봉산 산책로 공원등 설치공사		· 대상 :	공간조명(산책로)
			· 규모 :	산책로 데크조명
38-2	(신청부서)	은평구청 도시계획과	· 위치 :	은평구 진관동 상업4블럭	재심의 (23-2)
	은평상업4블럭 주상복합 경관조명 계획		· 대상 :	건축물(공간조명 등)
			· 규모 :	지상20층, 지상4층
38-3	(신청부서)	성북구청 도로시설과	· 위치 :	성북구 장위동 일대	심의
	성북구 장위동 일대 보안등 개선사업		· 대상 :	공간조명(보안등)
			· 규모 :	보안등 500등 교체
38-4	(신청부서)	영등포구청 도로과	· 위치 :	영등포구 선유로 9길	심의
	문래동 외1개소 도시경관개선사업		· 대상 :	공간조명(가로등)
			· 규모 :	가로등 41등 교체
38-5	(신청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 위치 :	동작구 대방동 340-3~6	심의
	여성가족 복합시설 스페이스 살림 신축사업		· 대상 :	건축물 장시조명 등
			· 규모 :	지하2층, 지상7층
38-6	(신청부서)	동대문구청 건축과	· 위치 :	동대문구 답십리동 465	심의
	동대문구 힐스테이트 청계 신축공사		· 대상 :	건축물 장식조명
			· 규모 :	지하3층, 지상22~30층
38-7	(신청부서)	중구청 도시디자인과	· 위치 :	중구 한강대로 466	심의
	서울스퀘어 미디어파사드 변경계획		· 대상 :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 규모 :	콘텐츠 1개 추가
38-8	(신청부서)	중구청 도시디자인과	· 위치 :	영등포구 여의나루로50	심의
	한국교직원공제회관 미디어파사드 계획		· 대상 :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 규모 :	지하2층, 지상27층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개최계획 신청기관 통보

○ 성동구청 공원녹지과 등 8개 구청(부서)

□ 예산지출

○ 외부 참석위원 수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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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용품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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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심의 상정안건 – 8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