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서식민원 회신

*** 님 안녕하십니까?

*** 님께서는 마포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분들 중 막내 아들인 *** 자녀만 기초생활수급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 님께서 겪으신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해당 구청에 확인하여 본 바, ***은 마포구에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인「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에는 실제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수급자가 실제 거주지 내에서 최소거주기간(1개월)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9조에 따른 ‘실제 거주’로 인정하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 중에 실제거주지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실제거주지에서 거주하지 않는 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수급자격 상실됩니다.

따라서 *** 자녀분께서 기초생활수급자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 거주하고 있는 곳에 주민등록 한 후 기초수급보장 신청을 하거나,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에 실제 거주하면서 기초생활보장 가구원 추가 신청을 통해 보장적합 결정이 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생활보장과(☎02-3153-6474)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02-3153-6942)로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태영			생활보장팀장					유규용					희망복지지원과장					10/31 김철수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206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91						/전송			02-2133-0719					/	ty9623@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