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관리규약 준칙 제30조 관련 유권해석)

1. ***님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홈페이지>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준칙 제30조의 유권해석 요청

제30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구성원의 과반수에 미달하여 의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장기수선, 하자관련 등 입주자가 결정해야 할 사항은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로 한다),

《회   신》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30조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다만 구성원이 과반수가 선출되어 있지 않아 의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리비 부과 등 아파트 관리에 관련된 사항은 전체 입주자등(소유자와 사용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고, 장기수선이나 하자관련은 전체 입주자(소유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항상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10/31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10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