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중화장실 변기실 내 휴지통 없애기’등 관련규정 개정안내

1. 깨끗한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기관(부서)에 감사드립니다.

2. 그 간 서울시의 공중화장실은 많은 개선과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날 세계적 수준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화장실 변기실 내 휴지통 비치는 위생과 미관상 좋지 않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3.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아래와 같이 개정(2017.5.8.)되어 2018.1.1.일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4. 관공서, 공원, 지하철역, 철도역 등 공공시설의 화장실은 공중화장실임을 감안하시어, 개정사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생용품 수거함 구매비용 확보 등 2018년도 세출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중화장실법 개정 사항

구 분	개정 내용	비 고
관리기준	1) 대변기 칸막이내 휴지통을 미비치 하되, 여성변기실 안에는 위생용품(폐생리대) 수거함을 설치하여야 함	‘18.1.1부터 모든 공중화장실에 적용 (기존 포함)
	2) 청소 또는 보수 등을 위하여 남성 관리인이 여성화장실을, 여성 관리인이 남성화장실을 출입하는 경우 화장실 입구에 청소 또는 보수 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
설치기준	1) 남성화장실 소변기의 가림막은 벽면에서 돌출되도록 가로 40㎝ 이상 세로 60㎝ 이상의 크기로 설치, 바닥에서부터 60㎝ 이상의 공간을 비워두고 설치	‘18.1.1부터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에 적용
	2) 대변기 칸 출입문은 안여닫이로 하고, 출입문의 아랫부분은 환기 등을 위하여 바닥에서 10㎝ 이상, 20㎝ 이하의 공간을 둘 것
	3) 화장실의 출입구는 복도나 도로 등 통행하는 사람 등에게 화장실 내부가 직접 보이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붙임  1. 공중화장실법 개정안 1부.

2. 화장실 휴지통 비치 관련 언론보도 내용 1부.

3.‘화장실 휴지통 없애기’성공 사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화장실 총괄부서, 공원 및 하천 관리부서, 총무과 보건소 동주민센터 청사관리부서),서사01-40(청사관리부서),서울시출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총무과장
주무관							신귀식			환경보건팀장					박봉규					생활보건과장					10/31 김선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254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0						/전송			02-2133-0727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