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강증진과-21877
결재일자	2017.10.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강정책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홍윤일	김은순	박경옥		10/31 나백주
협 조	보건정책팀장		김형일
	어르신건강증진팀장		조일수

치매관리사업 TF팀 구성 운영계획

2017. 10.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보건복지부 25개자치구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치매관리사업 TF팀 구성․운영계획

2018년부터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으로 변화하는 직무 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고자 치매관리 T/F 팀을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필요성)

□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 추진 관련임

○ 보건복지부 치매안심센터 사업 안내 지침에 의거 서울시 치매관리 전담팀 분리(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458, 2017.10.20.)

○ 치매 국가 책임제, 치매 관리 업무 및 평가업무 기준 마련 등 사업량 증가

○ 25개 치매지원센터 기존 업무 외 추가업무 관리 운영(사례관리, 단기쉼터·카페운영, 신규 인력채용, 단기쉼터 외 추가 공간확보 등)

□ ‘18년부터 치매국가책임제 정부지침에 서울시 및 자치구 역할 확대에 따른 조직, 규모, 인력 등 시스템 재구축

○ 치매안심마을 시범운영,주간보호센터 신규개설(‘18부터 국비 지원 예정)

○ 초로기 치매안심센터 2개소 신설 / 치매시설 업무확대 및 인력충원

Ⅱ		치매관리사업 T/F팀 구성/운영(안)

□ 팀 명칭  : 치매관리 T/F 팀

□ 운영기간 : ‘17. 11. 1 ~ 별도 명령시까지

□ 구성인원 : 총 3명 (팀장 1, 팀원 2)

☞ 건강증진과 기존 인력 : 2명, 서울광역치매센터 : 1명(지원)

□ 업무분장 내역

구분	직급(직위)	성명	업무분장
팀장	실무사무관 (간호5급)	이 성 남	○치매관리사업 총괄 - 치매국가책임제 중앙정부 등 업무협의 ○어르신 한의약건강증진사업
팀원	간호6급	조 남 주	○치매종합관리사업 계획 수립 및 수행 ○광역치매센터 운영 및 예산관리지원 ○치매정책개발 및 관계법령 정비업무 ○치매조기검진 및 등록사업에 관한 사항 ○치매안심마을 운영 및 지원 ○치매극복의 날 운영 총괄 ○치매인식개선 및 홍보사업 ○치매관리사업 전문 인력 교육 및 지원 총괄 ○치매지원센터 지도점검 및 관리 지원 ○시정운영 희망과제 추진, BSC 관리 ○지역치매지원(안심)센터 운영 및 지원 ○민선6기 시장공약사항(기억키움학교 설치운영)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치매노인단기쉼터운영(국가사업) ○치매가족카페운영 및 가족교육상담지원 ○치매지원센터 지도점검 총괄 ○치매걷기대회 총괄 ○치매사업 통계자료 수합 및 관리 ○지역치매센터 예산 및 결산 업무 ○지역치매센터 센터 현황 파악 및 관리 ○기타 치매사업 지원업무 등

Ⅲ		향후일정

□ 서울시 치매관리 TF 팀 운영실시 및 업무추진 : ‘17. 11. 1

□ 조직담당관, 인사과, 보건의료정책과, 정보통신담당관 통보

□ 보건복지부 및 25개구 보건소(치매관리)에 TF팀 구성 통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