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로관리과-16761
결재일자	2017.10.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도로굴착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결재
최현		오석관	배광환	이진용	10/16 김준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931번, 이용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용호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당)

□ 요구번호 : 1931번

□ 요구내용

3. 함몰도로 안전문제 관련

– 1, 2, 3차 조사결과 보고서 및 땅꺼짐 현상 등이 발생한 도로의 정밀조사용역보고서 일체

– 각 자치구별 땅꺼짐 현상 현황(42만개소의 분포도 필요)

(용어 정의)

① 싱크홀 : 지반이 화학적으로 용해되어 발생하는 지반 붕괴현상. 주로 석회암질 등에서 발생

* 서울지역 지질이 비교적 안정된 화강암, 편마암 계통으로 이루어져 있어 싱크홀이 발생된 사례는 없음

② 도로침하 : 도로가 아래로 가라 앉는 현상을 총칭.

③ 도로함몰 : 지반 내부에 생긴 빈 공간(동공)이 붕괴되는 현상

* 서울시와 같은 도시지역에서 지하시설물의 손상이나 굴착복구공사 등으로 인하여 지중에서 생긴 빈 공간이 그 상부 지반의 지지력을 잃고 꺼지는 현상을 도로함몰이라고 하고,  우리시에서는 2014년 8월부터 “도로함몰”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3. 함몰도로 안전문제 관련

1) 1, 2, 3차 조사결과 보고서 및 땅꺼짐 현상 등이 발생한 도로의 정밀조사용역보고서 일체

: 도로침하(함몰)는 발생 즉시 현장조사 및 복구조치 하고 있음

2) 각 자치구별 도로침하(함몰 포함) 발생 현황 : 붙임 참조

붙임 : 자치구별 도로침하(함몰포함) 발생 현황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	담당사무관(함몰)	오 석 관
	☎2133-8169	주무관(함몰)	최 현
	작 성 일 : 2017.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