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10623
결재일자	2017.10.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전철관리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병석	김동철		권영찬		형태경		10/31 고인석
협 조
	건설총괄부장					이상국
	도시철도토목부장					김진팔
	도시철도사업부장					박동룡
	도시철도건축부장					정택근
	도시철도설비부장					구자훈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공유재산 및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보고

2017.10.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민자사업 시행자 협의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공유재산 및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보고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완료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과 시설물 인수·인계 조치계획을 보고드림

Ⅰ		추진근거 및 경위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 추진경위

○ `03.6.30 : 포스코 외 9개사 사업 최초제안

○ `09.4. 9 : 실시협약 체결

○ `09.9.15 : 공사착공                         ○ `17.8.28 : 공사준공

○ `17.9. 1 : 관리운영권 설정 및 등록부 교부   ○ `17.9.  2 : 개통

○ `17.9.14/21 : 공유재산 취득 및 시설물 인수인계 관련부서 회의

○ `17.9.28~10.11 : 공유재산 취득 보고완료(각 사업부서 ⇒ 자산관리과/건설총괄부)

Ⅱ		공유재산 취득 및 시설물 인수인계

1. 공유재산 입력 2. 취득보고 및 재산 관리관 변경 처리	⇒	공유재산 관리관 지정	⇒	1. 시설물 등 인수인계 2. 인수인계 자료 확인	⇒	시설물 인수인계
(1. 각 사업부서) (2. 건설총괄부)		자산관리과		(1. 사업시행자) (2. 각 사업부서)		사업시행자 → 교통정책과

□ 공유재산 취득 현황 및 재산관리관 변경

○ 취득현황 및 내용

부서/기관명	재 산 명 칭	진행현황	취득 보고일	비 고
도시철도 사 업 부	용익물건(구분 지상권) ※ 토지부분은 기존 취득보고 완료	취득보고 완 료	‘17. 9.28 ‘17.10.11	공유재산 외 자료는 사업시행자가 인수 인계 추진
도시철도 건 축 부	6개 정거장, 차량기지 건축물	취득보고 완 료	‘17.10.10
도시철도 설 비 부	송변전, 전차선, 전기, 기계, 통신, 신호, 검수설비	취득보고 완 료	‘17.10.11
우이-신설 경전철(주)	공유재산 외 인수인계 자료 작성 ※ 각 공사부서 검토 후 교통정책과 제출	자료제출 완 료	‘17.10.27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 서	도시철도 사 업 부	도시철도 건 축 부	도시철도 설 비 부	재산명칭 (용 도)	취득가액
토 지	164필지	-	-	토지보상 (기 취득보고 완료)	40,227
용익물건	63건	-	-	도시철도 구분지상권	2,338
건 축 물	-	7동	-	역사 및 차량기지	9,261
공 작 물	-	-	7종	송변전, 전차선, 전기 시설 기계, 통신, 신호, 검수 설비	142,058
기계기구	-	-	18편성	전동차	66,161
합 계	-	-	-	-	260,045

- 세부내용 : 붙임 참조

※ 공유재산 정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

◆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①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3.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기관차·전차·객차(客車)·화차(貨車)·기동차(汽動車) 등의 궤도차량)

4. 지상권·지역권·전세권·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 공유재산 취득 및 재산관리관 변경

본부 각 사업부서 (공유재산 시스템 등록)	⇒	본부 건설총괄부 (자산관리과 취득 보고 및 재산관리관 변경 요청)	⇒	시 자산관리과 (재산관리관 지정)

- 공유재산 취득은 대형공사 건설과정에서 장기간 비정기적으로 발생하여 취득보고

누락 또는 중복 발생우려

- 현재 공유재산 취득보고를 각 사업부서에서 각기 시행하여 업무효율 저하

- 각 사업 부서별 공유재산 취득 내용을 확인(시스템 입력) 후 건설총괄부에 취득 결과보고, 건설총괄부는 재산관리관 변경조치 -- 업무개선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시행규칙 제25조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 취득 등 변동이 있을 경우 관계 대장을 정리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유재산시스템에 변동 내역을 입력하여여 한다.『재산관리관 : 건설총괄부(재산관리총괄), 총괄관 : 자산관리과』

◆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사무전결 처리규정

· 건설총괄부 : 토지취득, 수용, 고정자산 등 재산관리의 총괄·조정

· 건설총괄부 경리과 : 재산실태조사(총괄 경리과, 분임 공사부서) 및 결과조치

□ 시설물 등 인수인계 추진

○ 주요 시설물

부서/기관명	주요 시설물	공통자료
도시철도 사업부	토목시설(차보도, 측구, 가로수 등) 및 부대시설	- 민자사업 추진 성과물 일체 · 준공도서 등 공사관련 서류 - 정산내역 및 시설물 목록 등
도시철도 건축부	건축시설(내·외부 바닥재, 내·외장재, 캐노피 등) 및 부대시설
도시철도 설비부	전기, 통신, 신호, 기계설비 등 시설 및 부대시설
우이신설 경전철(주)	민자사업 추진에 따른 전체 성과물 제출

○ 추진절차

사업시행자 (시설물 인수인계 자료 작성)	⇒	본부 각 사업부서 (시설물 인수인계 자료 확인)	⇒	시설물 인수인계 (사업시행자→교통정책과)

※ 준공전 시설물 합동점검 시행『교통정책과(‘17.4.14/6.23), 도시기반시설본부(‘17.7.11)』

Ⅲ		조치계획 및 추진일정

○ 공유재산 시스템 입력 : 각 사업부서(시스템 기 입력 및 보고완료)

○ 재산관리관 변경 : `17.11. 상반기(건설총괄부)

○ 시설물 인수·인계 조치 : 도시철도 계획부 총괄/사업부서 협조

- `17.10.27 : 인수인계 자료 사업시행자 제출

- `17.11. 3 : 인수인계 자료 각 사업부서별 확인

- `17.11. 상반기 : 사업시행자 인수인계 시행 및 완료

붙임 : 공유재산 취득보고 목록(부서별)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