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20959
결재일자	2017.10.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원총괄팀장	공동주택과장
성제인		김훤기	10/31 김장수
협 조
	공동주택관리팀장			김계성
	실태조사1팀장			권영섭
	실태조사2팀장			신동진

관리규약준칙 개정 외부전문가 검토회의 계획

2017.10

공동주택과

관리규약준칙 개정 외부전문가 검토회의 계획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및 민원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검토회의 계획임.

Ⅰ				회의개최

□ 일시 : 2017.11.7.(화) 10:00~16:00

□ 장소 : 신청사 3층 소회의실

□ 참석대상

❍ 외부참석자 : ******************************************************************************************

❍ 내부참석자 : 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관리팀장, 지원총괄팀장, 실태조사1,2팀장, 관리규약 관련 직원

Ⅱ				회의내용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 공동주택법령 개정 사항 반영

- 전자적 방법의 의사 결정 :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모든 사항(장기수선계획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해임 등)

- 주민공동시설, 주차장 외부 개방, 간접흡연 관련 분쟁조정 절차 규정

❍ 민원사항 반영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관련 적격심사 세부 배점표 수정

- 서면동의서 내용 수정

- 동별대표자 후보 신청서 양식 등록기준지 삭제

Ⅲ				향후계획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공표 : 2017.11.10.(금)

붙임  1.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1 부

2.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주요 개정 내용 1 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