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1433
결재일자	2017.10.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한선희		김동완		10/31 박경환
협 조

제2차 서울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개최

2017. 10.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제2차 서울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개최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시(본청·사업소)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심의의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개최개요

**************************************************

○ 참석대상 : 심의위원회 위원 8명

****************************************

**********************************************************************************

********************

○ 안건 :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규직 전환 기준 검토

- 제1차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른 추가 조사 결과 검토

□ 진행순서

시 간(분)	내 용	비 고
10:00 ~ 10:02 (03’)	▪회의개최 및 안내	▫노동정책팀장
10:03 ~ 10:22 (20’)	▪추가 조사 내용 설명	▫노동정책담당관
10:23 ~ 11:52 (90’)	▪토론 및 질의응답	▫참석자 전원
11:53 ~ 12:00 (07’)	▪정리 및 종료	▫노동정책팀장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회의참석수당 150,000원	X 4명 = 600,000원

- 예산과목 : 노동존중문화 정착, 근로자 복지 증진, 노동존중문화 확산, 사무관리비(201-01)

※ 위원회 참석수당 : 10만원(1회/1인) 2시간 이상시 초과 5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