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대기과-8119
결재일자	2017.10.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배출관리팀장	기후대기과장
강재천		강흥수	10/31 이승복
협조

- 미세먼지 저감 · 대기질 개선에 따른 -

2017년 하반기 마을버스 배출가스 점검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10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 미세먼지 저감 · 대기질 개선에 따른 -

마을버스 배출가스 점검 계획

2017년 하반기 마을버스에 대한 배출가스 점검을 실시하여 서울시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 (운행차의 수시점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3조 (운행차의 수시점검 방법 등)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 특별법 제25조(특정경유자동차의 관리)

Ⅱ		점검개요

□ 점검기간 : ‘17.11.1.~12.29(2개월)

□ 점검대상 : 운행중인 마을버스(142개 업체)

❍ 마을버스 : 1,558대(경유 363대, 가스 1,195대)

□ 점 검 반

❍ 배출가스 측정기 단속 : 2개반 10명

□ 배출가스 점검장비

구 분	차 량	측 정 장 비
		보 유 현 황	측정항목
측정기 점검 (경유차)	1반:01수6191(트라제) 2반:01나9269(트라제	매연 측정기 14대 매연 흡입기 3대 CO/HC측정기 2대	매연 가스

Ⅲ		추진계획

□ 점검내용

❍ 운행차 배출가스(매연, 가스) 허용기준 초과 여부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상태, 훼손 여부 등

□ 점검방법

❍ 점검일정에 따라 반별 점검지역 사업장 방문측정

- 반별 실정에 맞게 유동적 실시

❍ 점검 장소는 사전 구청 및 업체에 연락하여 장소 확보

- 차고지 또는 회차 지점

□ 점검반 편성 및 점검지역

반 별	반 장	반 원	점검지역(구청별)	비 고
측정기1반	정태호	뉴: 손호성 사: 정성영, 천보현, 손재국	구로, 금천, 마포, 서대문, 서초, 양천, 영등포, 용산, 은평, 강서, 관악, 동작	뉴:뉴딜일자리 사:사회복무요원
측정기2반	김재연	뉴: 김도년 사: 양익준, 김용환, 장승문	강남, 강동, 강북, 노원, 도봉, 동대문, 성동, 중랑, 광진, 서초, 성북, 종로

□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대기환경보존법 시행규칙[별표21])

□ 점검결과 조치

❍ 배출가스허용기준 초과차량 『개선명령』 의뢰-자치구 이첩

□ 행정사항

❍ 각 구 업무협조 공문시행 및 업무담당자 사전연락 조치

❍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및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권고

❍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 및 효율적 점검을 위한 점검자 사전교육

- 점검규정, 방법, 요령, 피점검자 응대요령, 안전주의사항 등  끝.

[붙임1]

[구별 마을버스 운행현황]

연 번	구 청	업체수	차 량 현 황			비 고
			계	경 유	가 스
총 계		142	1,558	363	1,195
1	강남구청	7	85	0	85
2	강동구청	2	39	0	39
3	강북구청	7	81	25	56
4	구로구청	8	83	20	63
5	금천구청	7	79	4	75
6	노원구청	5	84	0	84
7	도봉구청	2	9	9	0
8	동대문구청	3	28	2	26
9	마포구청	11	111	24	87
10	서대문구청	9	88	30	58
11	성동구청	7	62	42	20
12	양천구청	3	35	0	35
13	영등포구청	8	85	3	82
14	용산구청	3	30	18	12
15	은평구청	4	41	31	10
16	중랑구청	2	19	6	13
17	광진구청	3	38	2	36
18	강서구청	4	57	11	46
19	관악구청	8	89	20	69
20	동작구청	9	120	20	100
21	서초구청	14	154	1	153
22	성북구청	8	78	48	30
23	종로구청	8	63	47	16
24	송파구청	0	0	0	0	마을버스없음
25	중 구 청	0	0	0	0	"

[붙임2]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가. 휘발유(알코올 포함)사용 자동차 또는 가스사용 자동차

차종		제작일자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공기과잉률
경자동차		1997년 12월 31일 이전	4.5% 이하	1,200ppm 이하	1±0.1 이내. 다만, 기화기식 연료공급장치 부착자동차는 1±0.15 이내, 촉매 미부착 자동차는 1±0.20 이내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2.5% 이하	400ppm이하
		2001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1.2% 이하	220ppm이하
		2004년 1월 1일 이후	1.0% 이하	150ppm이하
승용자동차		1987년 12월 31일 이전	4.5% 이하	1,200ppm 이하
		198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1.2% 이하	220ppm이하 (휘발유ㆍ알콜 자동차) 400ppm이하 (가스사용자동차)
		2001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1.2% 이하	220ppm이하
		2006년 1월 1일 이후	1.0% 이하	120ppm이하
승합ㆍ화물ㆍ특수 자동차	소형	1989년 12월 31일 이전	4.5% 이하	1,200ppm 이하
		1990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2.5% 이하	400ppm이하
		2004년 1월 1일 이후	1.2% 이하	220ppm이하
	중형ㆍ대형	2003년 12월 31일 이전	4.5% 이하	1,200ppm 이하
		2004년 1월 1일 이후	2.5% 이하	400ppm이하
이륜 자동차	대형	1999년 12월 31일 이전	5.0% 이하	2,000ppm 이하	-
		2000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3.5% 이하	1,500ppm 이하
		2007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3.0% 이하	1,200ppm 이하
		2009년 1월 1일 이후	3.0% 이하	1,000ppm 이하
비고: 1. 위 표 중 이륜자동차는 휘발유에 엔진오일을 섞어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 2. 위 표 중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제작일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제작사에서 인정하는 제작일자를 적용하거나 차대번호 등에 표기된 모델연도의 1월 1일을 적용한다.

나. 경유사용 자동차

차 종		제 작 일 자		매 연
경자동차 및 승용자동차		1995년 12월 31일 이전		60% 이하
		199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55% 이하
		2001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45% 이하
		2004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40% 이하
		2008년 1월 1일 이후		20% 이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	소형	1995년 12월 31일까지		60% 이하
		199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55% 이하
		2001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45% 이하
		2004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40% 이하
		2008년 1월 1일 이후		20% 이하
	중형ㆍ대형	1992년 12월 31일 이전		60% 이하
		1993년 1월 1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55% 이하
		1996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45% 이하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시내버스	40% 이하
			시내버스 외	45% 이하
		2001년 1월 1일부터 2004년 9월 30일까지		45% 이하
		2004년 10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40% 이하
		2008년 1월 1일 이후		20% 이하

[붙임3]

[운행차 수시점검 위반차량 행정조치 절차]

❍ 기준초과차량 행정처분 절차

❍ 적발장소 해당구에 행정처분(개선명령) 의뢰 통보

- 행정처분 : 자치구청장(사무위임조례 제5조)

❍ 개선조치 : 차량소유자는 법 제68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전문정비사업자에게「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