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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업무지시전(소마미술관 연결통로 인허가 검토에 대한 회신)

1.업무지시현장 :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1공구 건설공사(T/K) 주식회사 유신

2.작 성 일 자 : 2017-10-31 10:10:57

3.지 시 내 용:

가. 유신감(921) 17-689(2017.10.13.)호와 관련입니다.

나. 소마미술관 인허가 관련 우리시 지하연결통로 업무처리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상기 규정을 참고하시어 소마 미술관 연결통로에 대한 인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지하(연결)통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하공공보도이므로 동법령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설치 조항에 근거하여 설치하여야 함

- 따라서 지하연결통로 설치의 주관부서는 시·자치구 도시계획부서임

※ 일부 區에서는 건축과에서 건축법에 의해 설치를 주관하나 건축법상 지하연결통로에 대한 명확한 설치근거 규정 부재.  끝.

주무관							장대성			토목3과장					10/31 호경수
협조자				주무관						정삼기
시행			도시철도토목부-1401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9층															/
전화		02)772-7237						/전송			02)772-7306					/	stress76@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