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28067
결재일자	2017.10.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백진이	김용갑	홍춘식	10/31 유경애
협 조
	요금관리1팀장			代박종범

수도사용량 격증수전 조사결과 보고

(주소: 종로구 무악동 67-2)

2017.10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수도사용량 격증수전 조사결과 보고

수도사용량이 격증하여 상･하수도 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민원에 대하여 현장조사 결과 및 검토의견 보고드림.

Ⅰ		민 원 사 항

□ 수용가 현황

○ 민 원 인 : *********

○ 주    소 : ********************)

○ 건물현황 : *************

□ 민원요지

○ ＇17. 8. 8. 및 ＇17. 10. 8. 정례검침 시 사용량이 각각 221㎥, 217㎥으로 계측되어 평소보다 과다 사용한 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평균 사용량보다 4배 증가한 요금이 부과된 것은 수용하기 어려운 바 재조정을 요구함.

※ 수도요금 부과내역

납 기	사용기간	지 침	사용량	청구금액	회전상태	누수여부	비 고
17.10	8.8~10.7	11	217	443,110	정상	없음	2017.9.25. 계량기 교체 ･ 사유 : 민원검정 ･ 검정결과 : 정상
17.08	6.8~8.7	1500	221	453,630	정상	없음
17.06	4.8~6.7	1279	139	257,440	정상	없음
17.04	2.6~4.7	1140	120	211,950	정상	없음
17.02	12.6~2.5	1020	66	100,630	정상	없음
16.12	10.6~12.5	954	69	105,710	정상	없음
16.10	8.6~10.5	885	38	61,350	정상	없음

Ⅱ		현장조사 결과

□ 수전현황 및 급수형태

○ 수전현황

주 소	성 명	고객번호	수전	구경	업종	사 유
************	*****	*********	**	****	**	******

○ 급수형태

- 주계량기 및 총 11대의 자계량기가 설치된 건물로 지하1층, 1,2층은 일반용 자계량기 3대, 3,4층은 가정용 자계량기 8대로 구성된 건물임.

- ************** 계량기는 지하1층, 1층 공용화장실, 2층 한의원 및 공용화장실 등 총 6곳이 연결된 수전으로 평균 사용량이 5~60㎥임.

※ 현장사진

건물전경	지하1층 학원 탕비실	지하1층 화장실 전체
1층 공용화장실 좌측	2층 한의원 탕비실	2층 공용화장실 좌,우측

□ 민원처리내역

○ ＇17. 9. 8. : 요금과다 부과 민원제기, 누수여부 확인결과 이상없음

※ 격증납기 : 2017.08납기, 2017.10납기

○ ＇17. 9. 25. : 수도계량기 검정을 위하여 계량기교체

○ ＇17. 9. 28. : 품질시험연구소 검정시험

○ ＇17. 10. 2. : 계량기 검정시험 결과 정상 통보

○ ＇17. 10. 16. : 관리검침 지침 0016, 2개월추정사용량 39㎥

○ ＇17. 10. 27. : 민원인 입회 하 계량기 이상유무 재확인 및 수전위치(총6곳) 확인, 관리검침 지침 0028, 2개월추정사용량 55㎥

□ 세부 현장조사내역

○ 급수형태

- 상기 소재의 수전은 지하1층~지상4층 건물에서 현재 지하1층 학원 탕비실 및 화장실, 1층의 공용화장실, 2층의 한의원 탕비실 및 공용화장실에서 일반용 급수를 직수로 사용하고 있음

○ 누수여부

- 2017. 8. 8. 및 10. 8. 정례검침 시 사용량이 각각 221㎥, 217㎥로 격증하여 옥내 누수 여부를 찾았으나 누수사실 및 흔적 미발견

○ 계량기 정상여부

- 2017. 9. 25. 계량기 교체 후 민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검정을 실시하였으나, 검정결과 정상으로 판정

○ 사용량

- 2017. 8월 및 10월납기 사용량이 격증하여 직전 4개월 평균 사용량 130㎥와 차이를 보이며, 전년 동기 사용량 41㎥와는 현격한 차이를 보임.

- 계량기 교체 이후 관리검침 결과 예상사용량 55㎥와도 차이가 확연함.

	2017.10.8. 정례검침	2017.10.16. 관리검침	2017.10.27. 관리검침
계량기 지침	0011	0016	0028
2개월 (추정)사용량	271㎥	39㎥	55㎥

○ 기타 입주자 변동여부 등

- 올해 건물구조 및 입주자 변동 등의 여부에 대해 현장조사를 하였으나 변동 없었으며, 계량기 사용량을 분석한 바 물방류 등의 사실이나 누수흔적, 조례위반 등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음.

Ⅲ		검 토 의 견

○ 현장 조사결과 누수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고, 우리시 시험기관인 품질시험소의 수도계량기 검정시험 결과 정상으로 판명된 계량기 지침에 의한 사용요금을 부과하였으나,

○ 수돗물을 과다 사용하지 않았고, 누수 사실이 없음에도 2017.08~10납기 사용량이 평소 사용량에 비해 격증하였다는 민원인 의견과 상호대립

○ 수용가의 귀책사유로 사용량이 격증하였음을 입증하기 어렵고, 상․하수도요금을 포탈하려는 의도를 입증하기 어려운 바, 서울시수도조례 제27조 및 동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요금조정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한 결과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붙임 : 1. 관련법규(서울시수도조례제27조) 1부.

2. 개인내역서 1부.

3. 수도계량기검정시험 결과 1부.  끝.

붙임 1

관련법규(수도조례제27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7조(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상수도 요금부과와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요금의 조정심의를 위하여 각 수도사업소에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수도사업소장이 되고 위원은 수도사업소 과장 및 수돗물에 관하여 관심과 식견이 풍부한 시민 중에서 수도사업소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위원회 심의대상은 과다 부과된 요금으로 인하여 제출된 민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민원으로 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평상시의 평균사용량보다 월등하게 사용량이 격증한 경우

2. 계량기가 비정상인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3. 사용량 증가에 대한 수용가의 귀책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4. 조례위반 여부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용량 증가원인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

④ 그 밖에 회의소집, 의사진행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