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19942
결재일자	2017.10.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월세팀장	주택정책과장
이현우		김용경	10/31 송호재
협조

‘알아두면 좋은 주택임대차 사례집’ 발간 관련

전문가 서면자문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11.

주택정책과

‘알아두면 좋은 주택임대차 사례집’ 발간 관련

전문가 서면자문 결과 보고

서민의 주거안정과 임대차관계 안정화를 위해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및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축적된 임대차관련 상담 및 분쟁조정 사례 공유를 위해 발간하는 ‘주택임대차 사례집’ 국문원고(안) 검토를 위해 전문가 서면자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발간개요

□ 책 자 명 :「이해하기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알아두면 좋은 주택임대차 사례집’

□ 제작부수 : 600부

□ 분    량 : 130페이지

□ 발간시기 : ’17.12월

□ 활용방안 : 자치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유관기관에 배부

○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PDF 파일 게시

□ 책자구성

Chapter1. 계약할 때	CHAPTER2. 거주할 때	CHAPTER3. 계약종료시
1. 계약내용 01. 안전한 주택 고르기 02.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세입자 03. 계약금 04. 계약기간 05. 특약 2. 계약하기 01. 중개수수료 02. 집주인 본인이 아닌 사람과의 계약	1. 보증금 보호 자격 01.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02. 최우선 변제권 2. 거주 중 발생하는 위험 01. 집주인 변경 02. 경매	1. 계약의 종료 및 연장 01. 묵시적 갱신 재계약 02. 차임증감청구 03. 수선 및 원상회복 04. 이사시기불일치 대출 2. 보증금 보호하기 01. 계약기간종료 전 보증금 보호방법 02. 계약기간 종료 후 보증금 보호방법 03. 소송

Ⅱ		추진경과

□ ‘17.  9.20. : 주택임대차 사례집 발간계획 수립

□ ‘17.  9.20. ~ 10.23. : 원고 작성

Ⅲ		전문가 서면자문 개요

□ 자문기간 : ‘17.10.23. ~ 10.27.

□ 자문횟수 : 1회

□ 자문위원 : 3명***********************

연번	이름 (직책)	소 속	서면자문 Part
1	*** *******	*********	Chapter 1. 계약할 때 1. 계약내용 / 2. 계약하기
2	*** *****	*****	Chapter 2. 거주할 때 1. 보증금 보호자격 2. 거주 중 발생하는 위험 Chapter 3. 계약종료 시 1. 계약의 종료 및 연장
3	*** *****	*******	Chapter 3. 계약종료 시 1-2 : 수선 및 원상회복 1-3 : 이사시기 불일치 대출 2.. 보증금 보호하기

□ 자문결과 : 별첨 ‘자문의견서’ 참조

Ⅳ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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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서민주거 안정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일반),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붙  임 : 1. 사례집 서면자문의뢰 원고 1부.

2. 전문가 자문의견서 3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