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9111
결재일자	2017.10.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관리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고우용	이용남	유영봉		10/31 최윤종
협 조

강북구 오동근린공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관련 회의 결과 보고

푸 른 도 시 국

공원녹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강북구 오동근린공원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판결금액 부담 관련 회의 결과보고

강북구 오동근린공원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판결금액 부담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강북구의 합동 회의결과 보고임

□ 회의 개요

○ 일    시: ’17. 10. 23.(월) 14:00~15:30

○ 장    소: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장 집무실

○ 참 석 자

− 서울시: 공원녹지정책과장, 공원관리팀장, 법률지원1팀장

− 강북구: 강북구 공원녹지과 공원팀장, 기획예산과 법제통계팀장

○ 회의내용: 강북구 오동근린공원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관련

배상금 전액 부담 요청에 따른 조치 방안 논의

□ 기관별 의견

○ 서울시: 전액부담 불가

− 실시계획인가 또는 소유권 확보 없이 설치한 시설은 공원시설을 설치한 것이라 보기 어려움

− 구청장에게 산지형 미집행공원의 관리(단속, 허가 제외)를 사무 위임한 근거는 부족하며 산림의 관리 행위로 보는 것이 보다 적정함

※ 등산로·산책로·사방시설 설치는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산림사업이며

휴게·운동시설은 공원 점용 또는 산림의 일시사용허가 시설이라 할 것임

− 패소시설은 대부분 구비(특별교부세 포함)로 설치하거나 설치비용 부담주체가 불분명

− 사업과정 및 재원을 참고하여 합리적인 방안 모색 필요[법률지원1팀장]

○ 강북구: 시에서 전액 부담

− 과거에는 도시계획절차 없이 체육진흥사업으로 휴게·운동시설 설치를 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었고

− 최근에 토지소유권 개념이 강해져 토지주 협의 후 사업시행하고 있음

− 오동근린공원은 구청장이 사무 위임을 받아 관리하는 시공원이므로 위임기관인 서울시에서 비용 부담함이 타당함

※ 2017.10. 현재 소송 대상 전체 토지에 대해 보상 중으로 향후 사용료 금액      최소화 예정

□ 검토 결과

○ 우리시와 강북구 의견이 서로 상충되어 판결급 지급범위 및 분담비율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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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금 분담비율 등에 대하여는 법률지원담당관에 협조(검토) 요청하여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자 함

붙임: 회의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