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위생시험소-6089
결재일자	2017.10.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성분석팀장	동물위생시험소장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
채희선	이종혁	최태석	10/30 정권
협 조
	축산물관리팀장		박형숙
	동물방역팀장		김두환

사료검정인정기관 인증획득에 대한  타당성 검토회의 결과 보고

2017. 10.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사료검정인정기관 인증획득에 대한 타당성 회의 결과 보고

사료검정인정기관 인증획득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회의 개요

□ 일시 : 2017. 9. 29. (금) 14:00~15:00

□ 장소 : A동 2층 회의실

□ 참석 : 20명

○ 서울시 동물보호과: 수의공중보건팀장 진경선, 담당 권지윤

○ 서울동물원: 동물기획과 동물영양팀장 박선덕, 담당 심형은

○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장, 축산물관리팀장, 동물방역팀장,

안전성분석팀장, 시설관리팀장, 김규현, 양윤모

이해영, 채희선, 권보라, 최윤화, 조용배, 김지은,

곽정연, 신명희, 조상민

□ 주요 안건

○ 사료검정인정기관 인정획득 필요 및 타당성

○ 사료검정인정기관 시설 및 소요인력

○ 인증획득 시 검사물량 확보 등

Ⅱ		회의 결과

□ 주요사항 검토결과

○ 사업추진 필요 및 타당성에 대한 의견

- 반려동물 먹거리 안전성 확보 및 서울시 브랜드 가치 제고로 추진

필요성 공감

※ 향후 사료검정기관 획득 추진(제안)

□ 사료검정인정기관: 제조업체 규격기준 검사 위탁 대행

□ 사료검정기관: 유통사료의 성분 및 규격기준 검사

○ 인정기관 시설 및 소요인력 확보에 대한 의견

- 시설 및 장비: 필수실험실(사료분쇄실) 및 분석장비 확보

․자체확보공간이 없으므로 원내 여유공간 확보가 필요함

․분석장비는 보유장비 및 원내 협업장비 활용검토가 필요함

- 소요 인력: 3명 이상의 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단기: 원내인력 확보방안(지원근무 등) 강구

※ 신규 사업 및 업무 폭주 등으로 부서내 인력 조정 불가

･ 장기: 전문인력 증원 추진(조직담당관, 인사과에 정원 증원요청 등)

○ 검사물량 확보에 대한 의견

- 민원 등 위탁검사 홍보: 서울시 및 수도권 사료제조업체 검사 유치

- 자체 기획검사: 사회적 이슈 등 문제성 있는 분야 선행조사

- 시 산하기관 등 협업

· 서울동물원, 어린이 대공원 등 검사시료 확보

○ 검사항목 선정 및 검사수수료에 대한 의견

- 검사가능한 최소항목으로 검정인정기관을 받은 후 예산 및

인력확보 등으로 확대할 예정

- 검사수수료는 사료검사법상의 수수료를 적용하여 조례에 추가

○ 사료검정인정기관 운영시 실익 여부 검토 의견

- 실익보다는 기술력확보 차원에서 시작하고 또한, 같은 서울시

산하 기관의 검사를 해줄 경우 동물사료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예산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기타의견

- 유통 중 사료검정은 법적으로 사료검정기관에서만 가능하며, 연구원에서 사료검정인정기관을 거쳐서 사료검정기관을 인증 받으면 시에서 수거한 사료도 의뢰할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음

따로붙임  1. 사료검정인정기관 타당성 검토회의 1부

2. 참석자 명단 1부

3. 회의 참석 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