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조직담당관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개정 요청

1. 택시물류과-13171호(2017.10.24.)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에 의거 자치구청장에게 재위임되어 있는 우리부서 사무와 관련하여, 택시 승차거부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과태료 및 자격취소) 중 서울시(교통지도과) 단속건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 환수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정 요청을 드리니 조치 부탁드립니다.

가. 개정 사유 : 택시 승차거부에 대한 행정처분 실효성 제고

나. 개정 내용 : 서울시 사무위임 규칙 제3조 별표 1

※ 세부내용 : 별첨 2 참조

다. 국토교통부, 자치구, 의견조회 결과 : 동의

※ 세부내용 : 별첨 3, 4 참조

붙 임 : 1. 사무위임 규칙 환수 관련 방침서 1부

2. 신구 대비표 1부

3. 국토교통부 의견수렴 공문 1부

4. 자치구 의견수렴 공문 1부.  끝.

	택시물류과장
주무관	이재복		택시정책팀장	박병성		택시물류과장	10/24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318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택시물류과	/
전화	2133-2317	/전송	2133-1050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