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보육담당관-21904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10.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여성정책담당관

주무관	보육기획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결재
추인순	김현주	김혜정	10/20 엄규숙
협 조
	보육지원팀장			代이춘식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196번, 이원욱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붙  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원욱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2196번

▢ 서울시내 어린이집 현황

○ 최근 5년간 구별 어린이집 수, 수용인원

▢ 어린이집 확충 관련

○ 서울시 어린이집 관련 문제점

○ 서울시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 사본 제출

○ 서울시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에 따른 연도별 이행상황, 이행율

□ 서울시내 어린이집 현황

○ 최근 5년간 구별 어린이집 수, 수용인원 : 붙임1 참조

□ 어린이집 확충 관련

○ 서울시 어린이집 관련 문제점

①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시 국고 지원단가가 현저히 낮아, 서울시비 부담 가중

- 서울시의 경우 국공립 신축시 평균 19억원 수준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음

- 현재 국고 신축비는 개소당 3.27억원으로 실소요액의 50% 지원 필요

②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국고 미지원 시설에 대한 지원 필요

③ 보육사업 국고보조율을 타 시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필요

- 현재 30~45%에서 타 시도 수준과 동일하게 상향(60~75%)

※ 보육사업 :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그 외 보육돌봄서비스 등

○ 서울시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 사본 : 붙임2 참조

○ 서울시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에 따른 연도별 이행상황, 이행율

연도별	2015년	2016년	2017년
확충목표 (누계)	150개소 (1,104)	300개소 (1,404)	300개소 (1,704)
확충실적/이행율 (누계)	163개소/108.7% (1,117)	302개소/100.7% (1,419)	191개소/63.7% (1,610) ※ ’17년 9월 기준

작성자	소 속	직 위	성 명
	보육담당관	담당사무관	김 현 주
		담당사무관	윤 병 수
	☎2133-5093	담 당 자	배 동 원
	☎2133-5102	담 당 자	김 윤 희
	작 성 일	2017.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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