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세제과-15044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10.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재무과장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결재
김병철	서은경	천명철	10/18 조욱형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2034번, 박주현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주현 의원(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당)

2034. 1. 지방세법 111조 3항 관련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1) 해당 조항과 관련하여 최근 3년 내 각 자치단체별 탄력세율 적용 현황

□ 서울시의 경우 재산세는 자치구세이며, 최근 3년 내 각 자치구에서 탄력세율

적용은 없었습니다.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세제과)	담당사무관	서은경
	☎2133-3354	담당자	김병철
	작 성 일 : 2017.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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