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민방위담당관-16382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10.16.
공개여부	부분공개(2)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민방위관리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결재
김성민	임길채	고영대	10/16 김기운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901번, 이명수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의원(자유한국당)이 요구하신 자료를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명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1901번

□ 요구내용

1. 서울시내 3,253개소 민방위대피소 지정권자

2. 최근 3년간 서울시내 민방위대피소에 대한 서울시의 각 구별 검열현황

(검열회수, 검열시기, 검열 후 조치내용, 검열일지)

3. 민방위대 방독면 보급현황, 보급률(총계 및 각 구별 구분), 각 구별 보관장소

4. 경찰청 및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층의 대피시설의 지정사유 및 지정권자, 대피소 지정관련 사전 협조여부 및 협조공문(원본대조필)

1. 서울시내 3,253개소 민방위대피소 지정권자는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대피시설 해당지역 자치구청장입니다.

2. 최근 3년간 서울시내 민방위대피소에 대한 검열현황과 관련하여,

○ 우리시에서는 매년 3~4월 자치구청장과 합동으로 대피시설을 포함한 민방위 분야 전반에 대한 정기검열을 연 1회 실시하고 있으며,

○ 이를 통해 대피시설 안내표지판 정비, 적재물 해소, 소규모·24시간 미개방 등 기능 발휘 제한되는 시설 지정해제, 대규모 신축 적정 시설 신규 지정 등 양질의 대피시설 확보를 위해 지속 정비해 나가고 있음

○ 아울러, 검열 외에도 우리시에서는 반기별 1회 (연 2회) 일제점검, 수시 실태조사, 특별점검 등을 실시하여 실효성 낮은 대피시설을 지속 정비해 나가고 있으며,

○ 향후에도, 대피시설 지정·해제권자인 자치구청장과 적극 협력하여 유사시 시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피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

3.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보급현황, 보급률(총계 및 각 구별 구분), 각 구별 보관장소 관련 자료는 붙임과 같습니다.

4. 경찰청 및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층의 대피시설의 지정사유 및 지정권자, 대피소 지정관련 사전 협조여부 등과 관련하여,

○ 지정사유는 동 시설들이 민방위업무지침(행정안전부)의 공공용대피시설 지정 및 관리 기준에 부합되어 지정되었으며, 지정권자는 해당지역 구청장입니다.

○ 지정관련 사전 협조여부와 관련하여 해당 자치구에 확인한 결과 동 건물 시설주와 협의 후 지정하였다고 함

붙  임 :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현황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민방위담당관)	담당사무관	임 길 채
	☎ 2133-4537 ☎ 2133-4536	담당자	김 성 민 주 혁 준
	작 성 일 : 201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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