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사회적경제담당관-13042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10.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일자리정책담당관

주무관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결재
장유원	노수임	강선섭	10/16 조인동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610번, 박덕흠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덕흠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1610번

□ 요구자료

○ 서울시에서 2012. 7. 2. ***************************************************했는바, 해당 사단법인의 명칭 등 세부내역(대표자, 구성원, 주소지 등 포함), 위 사단법인은 ***************************, 위 재단법인의 명칭 등 세부내역(대표자,구성원, 주소지 등 포함).

○ 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 조치내역(***************************)

□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세부내역(기 답변 완료, ’17.10.11.)

□ 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 조치내역(***************************)

○ 감사원 요구 : 통보

- 감사원에서는 감사결과에 의거하여 ******* 반환 처분을 조치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반환 청구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통보하여

○ 이를 위해 외부 법무법인에 반환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로 서울시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고 회신된 바 있음(’17. 9월)

- ********************************* 받은 것으로 *****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으며,

- ***********의사가 무효이거나 법률상 취소원인이 있어 취소되기 이전까지는 부당이득으로 보아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임

○ 외부 법무법인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조치 내역 감사원 회신 예정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담당관)	담당사무관	노 수 임
	☎2133-5526	담당자	장 유 원
	작 성 일 : 2017.10.16.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